빈민법과 빈민조사

소개글

빈민법과 빈민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중상주의

신빈민법

박애사업

빈곤조사의 의의

본문내용

했고 2차빈곤을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용도로 사용해 가난한 경우였다. 여기에서 다른 용도란 도덕적 오용이 아닌 교통비, 경조사비, 노동조합비등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라운트리 조사에서 빈민의 비율이 약 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찰스부스의 조사결과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의 조사의 한계점은 COS로부터 노예근성을 가진 계급을 권장했다고 비난하였고 그 식품목록이 미국의 수감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독단적이고 지방 정부청이 작업장 운영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엄했다는 점, 인간의 사회, 문화, 심리적 욕구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라운트리는 다만 그런 식의 생활이 얼마나 불가능한가를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라운트리의 빈민조사가 갖는 의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자의 생활주기에서 빈곤의 순환개념을 도입했다. 이 개념은 현재에 와서 노령연금과 가족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명확화 했다. 즉, 그는 식품목록에 입각한 식품소매가격 임대료, 값싼 피복과 연료의 가격, 가족크기와 자녀의 연령 등을 조사해서 반영했다.
셋째, 부스조사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부스조사의 빈민률이 30.7%, 라운트리 조사의 빈민률이 28%로 비슷했다.
넷째, 빈곤의 사회 환경적 요인을 재확인했다. 즉, 계절적, 비정규적인 노동(경제적 원인), 빈약한 보건서비스, 열악한 주택, 교육의 결여(사회적 원인)들의 요인을 지적했다.
이들의 의의를 모두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개입이 불가피함을 증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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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법,   신빈민법,   빈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