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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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 의
관 계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개별 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없다.
기출문제
① (CTA 98)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CTA 87)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과 비교하여 둘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③ (CPA 95)세법적용의 원칙이 아닌 것을 선택하는 문제
④ (CTA 01)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은 과세당국의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관행에 대한 납세자 일반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규정이다.
⑤ (CPA 03)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해서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을 둘 수 있다.

키워드

실질과세,   신의성실의 원칙,   국세부과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