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하여

소개글

자유권과 사회권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연권

2. 자유권

3. 사회권

4.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차이
4.1. 자유권의 법적성격
4.1.1. 공권설
4.1.2. 반사적 이익설
4.2. 사회권의 법적성격

5 . 문제점

6. 개선방안

7. 느낀 점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이의 권리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한 번 더 성찰 하고 과연 이 권리의 침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생각하며 행위해야 할 것이다.
7. 느낀 점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치안이 요동을 치고 있다.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는데 과거 미국 소 수입 반대 시위 때처럼 공권력이 무너지며, 경찰과 시민이 서로 대치하며 격렬한 상황까지 치닫는 장면을 보았다. 어떤 시위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원하고 어떤 시위자들은 하야를 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선 그들의 시위를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와 같은 선정적인 구호 보다는 엄격한 질서 아래 통일된 모습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며 시위하였을 때 그 효과는 지금과 같이 폭력적이고 소란이 많은 시위의 효과 못지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현재의 불법시위자들은 정부의 허락 혹은 시위장 주변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 지역 주민의기본권을 여럿 침해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권과 같은 것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암기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대입할 때 여러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것 같아 고민 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의 사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예를 보며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읽어가며 나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8.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law1227?Redirect=Log&logNo=80064587438
-http://kin.naver.com/
-http://100.naver.com/
-http://www.wikipedia.org

키워드

자연권,   사회권,   자유권,   법,   천부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