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낙천낙선 운동

목차

16대 총선 관련 주요 이슈
- 낙천낙선 운동


낙천 낙선운동이 시작된 이유와 전개과정

*15대 국회평가와 낙천․낙선 운동의 전개
1.덤핑 입법활동
2.추악한 엘리트 집단, 정치 혐오감 확대
3.낙천,낙선 운동의 전개과정
4.낙천․낙선자 선정
5.결과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의 의의

1. 정치개혁 틀 마련(유권자와 시민 단체의 힘)
2. 각 유권자에 대한 정보공개-납세, 병역, 전과 기록 등


*16대 총선의 낙천 낙선운동의 문제점

1. 선거법 위반
2. 낙선 ‘기준’의 문제
3. 정보공개의 문제성
4. 후보기록 공개의 역효과
5. 각 단체들의 선명성 경쟁
6. 정치세력화의 문제


이번 낙천 낙선운동의 전개와 그 영향

*17대 총선 낙선운동의 전개와 그 결과 예상

1.총선연대의 낙선명단발표
2.그외 단체의 명단 발표
2.낙선운동의 영향과 결과 예상

본문내용

, 본격적인 낙선 운동에 들어갔다.
총선연대는 △지난 2월 발표한 109명의 낙천 대상자 가운데 지역구에 출마한 63명 △낙천 대상에서는 빠졌으나 지역구 후보로 등록한 45명 △다른 낙선사유는 없으나 탄핵안 표결에 참가한 100명 등 모두 208명의 낙선대상자를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탄핵안 가결은 국민 다수의 의지에 반하는 반유권자 행위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여서 낙선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낙선 대상자 수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낙선 대상자 86명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규모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인제 자민련 의원 등 각 정당 중진들이 대거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신계륜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민주노동당에서도 이재남 후보가 명단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의 홍준표·정형근·김기춘 의원, 민주당의 유용태·김옥두 의원,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 국민통합21의 정몽준 의원 등 35명은 △부패·비리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 △도덕성·자질 등 6가지 일반 기준에서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것과 함께 탄핵안 표결 참가 사유가 겹쳤다.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의원 대부분이 포함된 탄핵표결 참가 사유 외에 일반 기준에 따라 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2명 △민주당 29명 △자민련 18명 △열린우리당 10명 △민주노동당 1명 △국민통합21 1명이며, 무소속은 17명이다.
총선연대는 또 민주당의 장재식·김홍일 의원과 자민련의 김종필·조희욱 의원 등 8명을 ‘비례대표 부적격 후보자’로 선정해 별도로 발표했다.
2.그외 단체의 명단 발표
낙선명단을 발표한 단체는 총선연대외에도 더 있다.
170여개 보수단체로 이뤄진 바른선택국민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태평로 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7대 총선 낙선 대상자 6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갔다.
신혜식 바른선택국민행동 사무총장은 “17대 총선 출마자 전원을 상대로 기존 의정활동자료와 언론보도, 개인신상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철폐·개정 주장 △대북현금지원 주장 △송두율 교수 비호 △반전평화 주장 △한총련합법화 서명 등 12가지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 쪽이 선정한 낙선대상자에는 열린우리당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2명 순이었다.
한편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는 7일 지지후보 54명의 명단을 확정해 발표하고, 지역구 순회 등을 통한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물갈이연대는 이날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36명, 민주노동당 1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54명의 지지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14명 △경기 8명 △경남 4명 △부산·인천·광주·경북 각 3명 △대구·울산·충남·전북·전남 각 2명 △대전·충북·제주 각 1명 등이다.
물갈이연대는 개혁성·정책지향성·전문성·성실성·지역발전 기여도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지지후보를 선정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 의원과 2000총선시민연대의 낙선 대상자, 2004총선시민연대·총선환경연대·총선여성연대의 낙천 대상자, 도덕성 문제 및 선거법 위반자 등은 검토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2.낙선운동의 영향과 결과 예상
이번 총선에서는 16대 총선만큼의 영향력은 기대하기 힘들 듯 보인다. 여러 단체가 앞다투어 낙선명단과 지지명단을 발표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낙선명단과 지지명단이 겹쳐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 고민이라거나. 지역의 후보 모두가 낙선명단에 포함되어울며겨자먹기로 투표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4 총선시민연대와 물갈이 국민연대가 각각 당선.낙선 명단을 발표한 뒤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대상자는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지지후보는 `열린우리당-민노당'의 대결구도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가 17대 총선에서 각기 다른 유권자운동 전략을 택해 리스트를 발표했다고 하지만 낙선.지지 대상자가 겹치는 지역구가 33개에 달해 유권자의 혼란과 정치권의 공정성 시비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낙선 및 지지 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서로 겹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10곳(종로,영등포갑,강북갑,용산,도봉갑,구로갑,성동을,송파갑,동대문갑,강서갑), 인천 2곳(서구.강화군을,부평을), 광주(남구).대구(수성갑)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 2곳(동구,북구), 경기 5곳(성남시 중원,안양시 만안,성남수정,수원팔달,고양일산갑), 강원 3곳(동해.삼척,홍천.횡성,춘천), 충남 2곳(논산.계룡.금산,천안),전남 1곳(여수을), 경북 2곳(군위.의성.청송,구미갑) 경남 3곳(거제,남해.하동, 창원을), 제주 2곳(북제주군을,북제주군갑) 등도 낙선.지지 대상자가 겹치는 곳이다.
이 가운데 `낙선(한나라당)-지지(열린우리당)' 구도를 보인 지역구는 모두 13곳이며, `낙선(민주당)-지지(열린우리당)'는 4곳, `낙선(자민련)-지지(열린우리당)'는 4곳을 각각 기록했다.
또 `낙선(한나라당)-지지(민노당)'은 6곳, `낙선(민주당)-지지(민노당)'와 `낙선(자민련)-지지(민노당)' 구도를 보인 곳은 각각 1곳씩이었다.
더욱이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탄핵안 찬성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고 총선교육연대, 기독교총선연대, 보수단체의 낙선리스트 등도 각각 발표돼 지역구 곳곳에 낙선대상자가 널려있다.
특히 한나라당.민주당의 반발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도 물갈이연대의 지지후보 선정을 거부하고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선정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물갈이연대 당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답변이 없었다"며 "특히 한나라당,열린우리당 후보와 강력한 경합을 벌이는 경남 거제의 민노당 후보가 지지후보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16대 총선에서 `2000년 총선연대'가 단일한 낙선리스트를 발표해 파괴력을 발휘했던 것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리스트는 유권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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