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과 불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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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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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된 1971년은 박정희 정권의 제 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였고,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인데도 선거 결과는 박정희 후보의 득표수가 634만 표였고 김대중 후보 득표수는 예상을 훨씬 넘은 540만 표여서 두 후보의 득표차이는 94만 표에 불과했다.
국외적 상황은 월남전의 여파로 미국 내의 반전분위기가 높아진 위에 막대한 전쟁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곤란이 겹침으로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논의가 일어났고,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방위’ ‘두 개의 한국정책’을 표방한 ‘닉슨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또한 미-중, 미-소 화해정책이 추진되고, 유엔에서도 제 2 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제 3 세계 국가들의 대거 가입으로 유엔이 미국의 조종권에서 일정하게 벗어나면서 남북한 동시 초청안이 가결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과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이 존립기반인 군사독재정권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위협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이 박정희정권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집권을 더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갔다.
박정희정권은 7.4 공동성명 발표 후 북한 측과의 교섭을 열면서 내부 통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유신’을 하는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저질러진 것이 이른바 ‘10월 유신’이었다.
김대중은 ‘유신’이 선포되자 ‘유신’반대성명과 ‘유신’헌법 반대성명을 내고 일본 언론들을 통해 여론화하는 한편, 미국으로 가서 미국정부의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운동을 폈다. 이런 그의 활동은 ‘김대중이 망명정부 수립을 준비한다.’고 알려짐으로서 크게 고무되었다. 그러던 차에 그의 ‘납치사건’이 발표되게 된 것이다.
‘김대중납치사건’은 김대중의 해외 반 ‘유신’운동이 그 직접적 원인이며, 반 ‘유신’ 운동은 적극적 민주주의 운동으로 정치적 불관용에 의해 이를 극단적으로 탄압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결국에 가서는 반대 측 인사를 납치하기 까지 한 전형적인 정치적 불관용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여사>
1930년대와 1940년대 아웅산(Aung San; 아웅산 수키의 부친)을 중심으로 한 버마의 지도자들은 영국과 일본의 통치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하였고, 버마는 1948년 1월 독립하였으나, 다수민족인 버마족의 인구 구성비는 약 68%로 기타 소수민족들은 버마의 독립 전부터 버마족을 또 다른 식민통치자로 간주하였다. 미얀마 분쟁은 1949년 소수민족인 카렌족이 토운구(Toungoo) 독립국의 건국을 선포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이후 현재까지 미얀마는 버마족으로 구성된 정부와 카렌족, 카친족, 산족, 몬족, 친족 등 10여개 소수민족간의 무장투쟁이 지속되고 있고, 버마공산당은 카친족, 혹은 산족과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반군들과 휴전,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미얀마 정부는 1994-95년 마약 왕으로 불리는 쿤사의 마약소탕 및 몽타이군(MTA)에 대한 대규모 작전을 전개하였다. 동 작전에는 태국과 미국의 지원이 제공되었는데, 미국은 1980년대 이후 "황금의 삼각지대"에서의 마약소탕을 위해 미얀마 정부에 경제·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다. 쿤사군은 정부의 소탕작전의 효과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전략적 중점을 마약사업에 둘 것인가 아니면 산족의 독립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1996년 초까지 대부분이 정부군에 투항하였다.
이런 불안정한 정국 속에 군사정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1988년 ‘8월 랭군‘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1980년 '5월 광주'와 같은 사건으로 그 한가운데 '우연한 역사의 필연'으로 도드라진 인물, 아웅산 수지(61) 여사가 있다.
미얀마 독립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의 딸인 수지 여사가 개인적인 일로 입국한 것을 기점으로 폭발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그녀를 세상 한가운데로 나서게 했다.
8·8민주화운동으로 쟁취한 최초의 총선거에서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만 군사정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하고 선거를 무효화했다. 군사정부와 민주진영간의 대립각이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게 된다.
이듬해 7월, 수지 여사는 계엄령 하에서 군사정부에 의해 초법적 가택연금을 시작으로 군사정부의 입맛에 따라 수시로 '박제'처럼 대외활동을 금지 당했다. 이와 더불어 미얀마 민주인사들의 망명러시가 시작됐다. 그 이후 지금껏 4차례 장기 가택연금 조치가 있었으며 단기까지 치면 모두 7차례나 된다. 최근에는 지난 2003년 5월 30일 감금 이래 현재 외부와 극도로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지여사에 대한 가택연금을 6개월 연장 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따지면 이달 말이다. 그러나 최근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정보는 비관적이다. 가택연금이 연장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가택연금의 이유로는 해외로 추방되거나 망명한 민주세력과 결탁해 정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며 그 외 미얀마 군사정부가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하려는 이유치고는 조잡하다. 이런 군사정부의 핑계는 지난해 갑작스런 수도 이전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미얀마의 수도인 랭군에서 북부 밀림 쪽인 핀마나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여론에 슬쩍 흘린 것을 보면 조잡하다기 보다는 혹세무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랭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풍기는 것은 군사 독재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필연적인 충돌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5월 광주와 87년 6월 항쟁, 그리고 필리핀이 그러했고 태국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떤 압력과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부가 '마이동풍'으로 흘려들었던 것은 그녀의 자유는 곧 미얀마 민주화의 기폭제가 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에서 수지 여사를 향한 군사정부의 탄압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아 보이고 이에 따라 미얀마의 민주정부의 설립도 그 앞길이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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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불관용,   민주정치,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