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주요 안건과 구체적 단계

목차

1. 쌀 협상의 시발점

2.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3. 쌀 관세화 국회 비준안을 둘러싼 쌍방의 입장

4. 쌀협상에 관한 최근 기사

본문내용

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로 쌀협상 비준안 처리 지연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쌀협상 결과 이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 쌀협상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쌀협상에 대한 쌍방 간의 조속한 해결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국가적 위신의 추락과 농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 보존간의 대결은 결코 쉽게 풀려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쟁점이다. 지금 현실에서는 이미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에 대해 확보를 해 둔 상태에서 비준안을 거부하여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농민에 대한 대처 방안이 농민들에게 하여금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쌀산업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하며, 아울러 쌀시장개방과 수매제폐지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현실화 되고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대출금 상환연기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확실한 대처 방안만이 이번 큰 쟁점을 한걸음 무마 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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