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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후속 대책과 관련한 예산 총 2조3,532억원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다. 상호 금융자금 상환 연기 예산이란것은 이자를 대부 해주겠다는 정책인데 농산물의 판로가 없는데 수익이 나서 원금을 값을 수는 없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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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크게 된다. 부족한 예산으로 장기적 농업구조조정과 개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도움된다. 특별품목의 설정 등으로 쌀 관세화유예 재협상에서 다양한 선택폭(option)이 가능하다.
2. 기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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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우리나라로 쌀협상 비준안 처리 지연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쌀협상 결과 이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 쌀협상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쌀협상에 대한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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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에서 우리의 목적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부정 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 농업의 연착륙을 시키는 것
② 쌀 협상이 갖고 있는 복잡성, 즉 이해당사국간의 이해관계 상충가능성과 협상에서 논의 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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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이 이달 23일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비준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04년도에 쌀 시장 무역상대국 9개 국가와의 합의를 우리가 어긴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하락이 예상되고 이러한 대외 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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