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 협상의 쟁점과 전망

목차

1. 서론
2. 쌀협상의 이해
3. 쌀 협상의 예상 쟁점
4. 쌀 협상의 전망
5. 결어

본문내용

씬 더 시장개방 폭을 줄일 수 있다면 이해당사국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관세화를 요구하여 그들의 이익을 크게 하려 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 해도 그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은 관 세화의 경우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
5. 결어
① 쌀 협상에서 우리의 목적은 추가적인 시장개방 폭을 최소화하여 개방확대에 따른 부정 적 영향을 줄이고, 우리 농업의 연착륙을 시키는 것
② 쌀 협상이 갖고 있는 복잡성, 즉 이해당사국간의 이해관계 상충가능성과 협상에서 논의 될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해 볼 때, 쌀 협상을 DDA 농업협상의 타결시기와 연계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
- 쌀 협상 결과에 따른 시장개방의 폭이 DDA 농업협상의 결과 보다 커질 위험들 배제하 는 안전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음

키워드

쌀,   농업협상,   UR,   관세화,   GATT,   쌀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