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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1.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GATT & WTO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ㄱ.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ㄴ.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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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유예협상 내용
1. 주요내용
2. 세부적인 쌀협상 진행과정
①TRQ 증량
②유예기간
③소비자 시판
④TRQ 관리
3. DDA 농업협상에 따른 영향
4. 종합적인 결론
Ⅱ. 쌀관세화 유예정책의 문제점
1. 협상전략 없는 부실협상
2. ‘자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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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주식인 쌀 만큼은 우리 땅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나 공산품 등을 덜 팔더라도 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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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방향 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관세화 유예과정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2002년 1년에 한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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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고 있다. 현 수준의 의무수입량 만으로도 쌀 가격이 하락하여 정부수매와 휴경면적 확대 등 긴급보완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대만의 입장에서 매년 2% 증량이란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관세화로의 전환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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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 6
(2) 소비자보호 6
2. 기업 측면의 문제점 9
(1) 지적 재산권 9
(2) 보안 9
(3) 비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기업간 거래 10
(4) 가격 비차별성 10
(5) 안전한 대금지불 문제 10
(6) 신기술 개발 부진 11
(7) 정보시스템 보안의 취약 11
(8)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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