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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6. 의무 수입물량(TRQ) 대북지원 가능성 희박
7. 종합적인 결론
Ⅲ. 쌀협상 이후의 대책
1. 논벼 주산지와 전업농을 위한 정책 필요.
2.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제도
3. 농가 내부적인 구조조정 확대
4.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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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8) 농민신문(www.nongmin.com)
9) 프레시안(www.pressian.com) 1. 서론
2. 본론
1) 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2) 쌀 재협상
3) 쌀 재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
4) 정부의 쌀 대응협상과 관련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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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재협상 핵심쟁점 - 관세화냐 유예연장이냐」, 서울신문, 2004
-한국무역경제 2003, 중앙일보 5월분 기사, 삼성경제연구소. Ⅰ. 쌀시장 개방의 배경
Ⅱ. 쌀시장 개방의 현황과 문제점
1)관세화 유예
2)협상 참가국들의 이해
3)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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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급·가격 동향은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국내 쌀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쌀 협상은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관세화 유예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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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별쿼터제도의 채택
3. DDA 농업협상과의 연계
4. 기준년도의 변경
5. 국제가격과 환율의 변화 전망
6. 국내 쌀 산업의 특징과 전망
Ⅴ. 쌀시장(쌀산업)개방의 문제점
Ⅵ. 쌀시장(쌀산업)개방에 대한 대책과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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