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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화론', 과연 사실인가?
3. 이면합의에 대한 논쟁
4. 사실상 의무 수입량이 8.18%가 넘는 협상
5. 쌀협상 내용 중의 독소조항
6. 의무 수입물량(TRQ) 대북지원 가능성 희박
7. 종합적인 결론
Ⅲ. 쌀협상 이후의 대책
1. 논벼 주산지와 전업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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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의 현실
* 농업정책에 있어서의 '식량주권'의 반영
* 우리 농업의 현주소
* 농산물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방안
* 2004년 2월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
*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의 실효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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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신유통아침포럼 특강자료, 2002. 1. 16
이용기, '한국 쌀 산업의 국경보호정책: 관세화 유예 최선의 선택인가?', 농업경제연구제42권제3호, 2001. 9
이정환, '한국 쌀농업의 선택: 관세화인가? MMA인가?'
이재옥, '제2차 NTC 컨퍼런스의 논의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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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8) 농민신문(www.nongmin.com)
9) 프레시안(www.pressian.com) 1. 서론
2. 본론
1) 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2) 쌀 재협상
3) 쌀 재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
4) 정부의 쌀 대응협상과 관련대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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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이행 불가피하다」한국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3)「쌀 관세화 유예와 대외경쟁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주간 농업농촌동향」
‘쌀 관세화’ 빠를수록 좋다, 박동규, 국민일보 2009.04.26
농가대책도 없이 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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