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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을 통하여 관세인하에는 성공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ㄷ. 1993년 GATT 체재하에서 8번째 무역교섭, 즉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GATT의 권한을 강화키로 결정
ㄹ. 이에 따라 1995년 강제력을 지닌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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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정책의 전개 과정
3) 미군정의 농업정책의 위기
4) 미군정 농업정책의 결과
7. 새마을운동과 통일벼
1) 새마을운동이란?
2) 새마을운동의 성과
3) 통일벼
8. 우르과이라운드와 현재의 상황
1) 우루과이 라운드란?
2)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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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와 한국의미래, 범우사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Ⅲ.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경과
Ⅳ.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영향
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향후 WTO 협상전망
1. 개관
2. 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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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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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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