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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1.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GATT & WTO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ㄱ.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ㄴ.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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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와 MMA 의 일반균형 효과 비교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1999. 12. 11
______, '우루과이 라운드(UR)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교훈', 농업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02. 1. 25
김태곤, 일본 쌀관세화 전환의 효과와 문제, 농촌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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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세화 전환으로 MMA 이외 추가 수입량이 없도록 적정 관세상당치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 제고 노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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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방향 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관세화 유예과정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2002년 1년에 한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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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는 계속 수입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MMA 퀴터 물량은 계속 수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관세화유예 연장기간에도 쌀의 관세를 계속해도 감축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 UR 협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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