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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정부 쌀 관세화 추진 논란
1. 자유무역의 필요성과 GATT & WTO
1]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ㄱ. 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
ㄴ.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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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관세화와 MMA 의 일반균형 효과 비교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1999. 12. 11
______, \'우루과이 라운드(UR)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교훈\', 농업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002. 1. 25
김태곤, 일본 쌀관세화 전환의 효과와 문제, 농촌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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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농업만큼은 지켜내야 한다(충청매일, 2014.07.20).
4. 쌀시장개방정책과 향후 과제
(1) 관세화를 위한 협상력 강화
- 쌀 관세화의 경우 관세화 전환으로 MMA 이외 추가 수입량이 없도록 적정 관세상당치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 제고 노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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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와 같이 MMA쌀의 수입에 최종 용도를 규정하는 인위적 관리를 제한하는 방향 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의 관세화 유예과정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다. 대만은 2002년 1년에 한해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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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 향후 몇 년간이나 쌀 관세화 유예연장을 제시하고 타협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의 증량수준이다. MMA 증량수준은 농업협정문 조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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