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목차

I. 직무발명의 의의

Ⅱ. 요건
1.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
1)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가. 종업원의 권리
나. 종업원의 의무
2.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
1)사용자의 의무
3.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게 될 것

Ⅲ. 결

본문내용

종업원등이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므로 비록 퇴근 후 가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더라도 직무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및 발명 완성시까지의 사용자 등의 지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결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나 임원이 재직 중에 한 발명이 기업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종업원이나 임원의 현재 직무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종업원이 재직중에 한 모든 발명이 다 직무발명은 아니라는 점이다. 직무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이나 임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발명을 지원한 기업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특허권을 기업이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있다.

키워드

발명,   직무발명,   종업원,   권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