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사례

목차

1.산업복지의 개념

업무상재해인정 구체적 사례

Ⅱ. 제3자에 의한 재해

1. 문제의 소재

2. 업무상재해인정기준

3. 업무상재해인정 구체적 사례

본문내용

임의 처분하여도 좋다는 사업주의 양도서를 받고 근로자 스스로 양도받은 시설물 및 자재경비를 위해 회사 전담경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없이 근로자 임의로 경비하다가 동료의 실화로 사망한 경우 이는 사망자 본연의 작업과 관련이 없는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또한 자유행동이 허용된 취업시간외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 하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1985. 2.13, 보상 01254-2919).
이와 같이 산업복지는 일하는 도중 불의하게 사고를 당했을때 보상하고 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친구가 겪었던 일이었는데, 일하는 도중 쌓아두었던 박스들이 넘어지면서,
다리를 덮쳤고 다친 다리를 회사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치료해 주었던 일이 있었다.
산업복지는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복지이며, 불의한 일로 재해를 당했을때 그 사람의 어려운일을 배려해주는 좋은 시설같다. 꼭 필요한 개선점이 있다면 산업복지는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될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나 일용직에게도 해당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지를 받을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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