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종목과 개념

2. FTA의 효과, 전망

3. 다른나라의 FTA 사례

본문내용

틀리지 않았다. 대미 수입과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해외투자가 미국에 집중됐으며,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다 철폐되었습니다. 2003년 현재 멕시코의 수출품 중 90%가 미국으로 갑니다. NAFTA를 체결하기 이전인 1990년에는 이 비율이 79%였습니다. 또 1990년 초반에는 65% 수준이었던 수입품 중 미국산 제품의 비중이 2003년에는 8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 멕시코의 해외투자 중 4분의 3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의 관세는 2003년 현재 평균 2% 수준으로 떨어졌고 쿼터제, 수입인증제 등 기타 비관세 장벽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NAFTA 체결을 통해 꿈꾸던 것들이 거의 다 이뤄진 셈이죠. 그러나 이렇게 NAFTA를 계기로 미국 경제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의존이 깊어지면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이른바 '경제 동조화' 현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2001~2002년 미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생산과 고용은 격감했고, 2001년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 1인당 GDP는 2.5%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NAFTA의 체결로 크게 성장했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9.2%, 20%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출도 4.9%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미국과의 경제 동조화 현상은 최근 미국 경제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쌓인 쌍둥이 적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전 전비 지출로 휘청이면서 멕시코 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물론 멕시코 정부의 전망대로 NAFTA가 체결된 뒤에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특히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1985년부터 1993년까지 모두 33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던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994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그 세 배 이상인 113억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2~1988년의 미구엘 정부와 1988~1994년의 살리나스 정부가 추구한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멕시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NAFTA는 이런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 외국인투자를 증가시킨 독자적인 변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외국인투자 중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차익이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성 단기투자로 판명되었습니다. 1993년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자본 170억 달러 중 약 70%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고 공장, 기계, 설비 등에 투자된 직접투자 금액의 비중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가 1990년대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고, 한국 정부도 바로 이 사실을 들어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로 외국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효과는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것이 멕시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멕시코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중 상당 부분이 결국 미국에 있는 모회사에 이윤과 배당의 형태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1990년대 멕시코로 흘러든 외국인직접투자 중 순수하게 총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한 자본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1990년부터 10년 동안 멕시코에 유입된 총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중 55.6%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국 등으로 다시 유출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직접투자도 1998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NAFTA가 '장기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당기는 유인이 될 것이라던 멕시코 정부의 주장이 틀렸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NA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며, NAFTA로 인한 가장 뚜렷한 효과는 역내교역의 확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각각 1993년 27.8% 및 74.6%에서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멕시코는 연도별 변화가 있으나 1999년 역내 교역비중이 83%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1993년 41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88억 달러로 16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비중도 1993년 8.9%에서 2002년 14.1%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1980년 캐나다 총수출의 60%이던 對美수출비중은 1993년에 80%를 넘어서 2002년에 87.7%를 기록하고, 수입비중은 1998년에 68.3%까지 상승했다가 2002년에 62.7%를 기록했습니다. 멕시코는 1993년 429억 달러였던 對미국 수출이 2002년 1430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對캐나다 수출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으나 1993~2002년 사이에 7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NAFTA 출범 이전에 미국 기업들의 對멕시코 직접투자 확대 및 국내투자 감소의 우려가 대두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우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對미국 투자는 NAFTA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93년 676.8억 캐나다 달러에서 199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343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NAFTA 출범 이전에 연 40억 달러, 1989~93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에 그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발효 첫 해에는 150억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경제성장은 경제의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NAFTA의 체결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를 별도로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역내 회원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는 NAFTA의 체결나타난 무역확대를 바탕으로 페소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1995년 -6.2% 성장률에서 1996년 5.2%, 1997년 7.0%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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