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 - 조사/분석/통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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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 있다.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를 하도록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③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키워드

교육자치제도, 기본원리, 현행 교육자치제도, 교육감,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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