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 임신중절의 실태
Ⅱ. 임신중절에 대한 각각의 입장
ⅰ. 자유주의적 입장
ⅱ. 절충주의적 입장
ⅲ. 보수주의적 입장
ⅳ. 불교적 입장
1. 불교의 생명관
2. 불교의 윤리관
3. 불교적 관점에서의 임신중절
Ⅴ. 임신 중절에 대한 나의 입장
Ⅲ. 임신 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ⅰ. 현실적인 성교육
ⅱ. 임신중절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
ⅲ. 정부차원의 노력
ⅳ. 생명존중사상의 확립
Ⅳ. 나가며
Ⅱ. 임신중절에 대한 각각의 입장
ⅰ. 자유주의적 입장
ⅱ. 절충주의적 입장
ⅲ. 보수주의적 입장
ⅳ. 불교적 입장
1. 불교의 생명관
2. 불교의 윤리관
3. 불교적 관점에서의 임신중절
Ⅴ. 임신 중절에 대한 나의 입장
Ⅲ. 임신 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ⅰ. 현실적인 성교육
ⅱ. 임신중절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
ⅲ. 정부차원의 노력
ⅳ. 생명존중사상의 확립
Ⅳ. 나가며
본문내용
것이 사실이다. 임신중절에 대한 무조건 적인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이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의 근절보다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생명존중이라는 윤리와 현실을 절충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Ⅲ. 임신 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신중절에 관한 의견은 아직 뚜렷한 결론이 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므로 극단적 자유주의 입장 아니면 극단적 보수주의 입장의 이분법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의 허용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임신중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Ⅲ-ⅰ. 현실적인 성교육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문화는 폐쇄적이었으므로 은밀한 것, 감춰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아직도 성에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다. 성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 방법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성문화를 인정하고, 그런 문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은 이론적인 측면들이 강하고, 여성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에 콘돔의 사용법이나 피임약의 복용법과 같은 유용한 피임법들,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시각 등과 같은 현실에서 필요한 성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신중절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ⅱ. 임신중절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
현재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법에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법령이 되어있다. 법으로써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태어나는 아이는 1301명인 반면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하루 평균 96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동아일보》, 2005년 9월 13일자.
이러한 현상은 임신중절 관련 법규의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문화되어 있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법률로 만들고 그 법률의 철저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Ⅲ-ⅲ. 정부차원의 노력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임신중절 관련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등)이 따라주지 않는 다면 임신중절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탁아소나 사내 보육시설과 같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의 교육비 지원과 같은 정책 역시 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도 더 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 피임 실천 율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Ⅲ-ⅳ. 생명존중사상의 확립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명존중사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임신중절의 감소는 불가능하다. 생명존중사상이 없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해 쉽게 여길 것이고 그렇다면 임신중절역시 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혹은 시민단체들이 “생명존중사상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벌이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나가며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보고서를 통해 임신중절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여자인 나로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우리는 살인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온 나라 안에서 떠들썩한 일이 되고, 살인자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뱃속의 태아에 대한 살인 앞에서는 너무나 무관심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아무 죄 없이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도 살해당하고 있는 생명들이 상당수인데 말이다.
보고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짧게 정리해보겠다. 임신중절은 관계를 맺기 전 피임을 통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임을 하지 못 하고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사후 피임약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귀찮음에 의해 또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임신중절까지 갔다면, 그 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을 임신중절까지 이르게 한 것이므로 명백한 살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있고 성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토대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화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역시 이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백광훈, 2005, 『백광훈 형법각론』, 박문각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2006,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Ⅲ. 임신 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임신중절에 관한 의견은 아직 뚜렷한 결론이 없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므로 극단적 자유주의 입장 아니면 극단적 보수주의 입장의 이분법적인 접근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임신중절의 허용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임신중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Ⅲ-ⅰ. 현실적인 성교육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문화는 폐쇄적이었으므로 은밀한 것, 감춰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아직도 성에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이다. 성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 방법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개방적으로 변해가는 성문화를 인정하고, 그런 문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성교육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은 이론적인 측면들이 강하고, 여성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현실적이지 못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에 콘돔의 사용법이나 피임약의 복용법과 같은 유용한 피임법들,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시각 등과 같은 현실에서 필요한 성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신중절의 실태와 그 폐해를 널리 알린다면 교육수준이 높은 우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원치 않은 임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Ⅲ-ⅱ. 임신중절 관련법의 철저한 집행
현재 우리나라의 임신중절 관련법에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문화된 법령이 되어있다. 법으로써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태어나는 아이는 1301명인 반면 인공임신중절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는 하루 평균 96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동아일보》, 2005년 9월 13일자.
이러한 현상은 임신중절 관련 법규의 집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문화되어 있는 법령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법률로 만들고 그 법률의 철저한 집행이 있어야 한다.
Ⅲ-ⅲ. 정부차원의 노력
올바른 성교육을 받고, 임신중절 관련법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여건(경제적 여건, 사회적 여건 등)이 따라주지 않는 다면 임신중절은 여전히 발생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보장적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와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외면될 경우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탁아소나 사내 보육시설과 같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에서의 교육비 지원과 같은 정책 역시 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임신중절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도 더 이상 출산조절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개선, 수용자 중심의 피임서비스 제공, 자율 피임 실천 율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Ⅲ-ⅳ. 생명존중사상의 확립
위의 세 가지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생명존중사상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임신중절의 감소는 불가능하다. 생명존중사상이 없다면 태아의 생명에 대해 쉽게 여길 것이고 그렇다면 임신중절역시 쉬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불살생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나 지역 혹은 시민단체들이 “생명존중사상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같은 활동을 벌이고,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나가며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보고서를 통해 임신중절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자 아이이기 때문에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이다. 여자인 나로서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우리는 살인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온 나라 안에서 떠들썩한 일이 되고, 살인자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뱃속의 태아에 대한 살인 앞에서는 너무나 무관심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아무 죄 없이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로도 살해당하고 있는 생명들이 상당수인데 말이다.
보고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나의 견해를 짧게 정리해보겠다. 임신중절은 관계를 맺기 전 피임을 통해, 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임을 하지 못 하고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사후 피임약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귀찮음에 의해 또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임신중절까지 갔다면, 그 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을 임신중절까지 이르게 한 것이므로 명백한 살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있고 성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근본적인 토대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화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역시 이 근본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 문헌
백광훈, 2005, 『백광훈 형법각론』, 박문각
불교생명윤리정립연구위원회, 2006,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조계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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