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 범죄

목차

1. 정신병(정신질환)과 범죄

2. 정신박약과 범죄

3. 성격이상(정신병질)과 범죄

본문내용

시하고 있음은 전술과 같다. K. Schneider, Die Psychopathischen Personlichkeit, 1923, 9. Aufl., 1951.
이 슈나이더의 학설에는 다양한 비판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 모두가 결국은슈나이더의 10가지 유형의 특징 중 어느 한 가지는 가지게 되고 우리들 모두가 정신병질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이다. 슈나이더 자신도 최후에는 이 개념을 이용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藤本哲也, 前揭書, 368面.
아무튼 정신병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반범죄자에 비해 정신병질자 가운데, 특히 상습범누범강력범이 약 40%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 정신병질적 증세가 범죄성향과 무관하다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후자는 정신병질적 성격이 지금의 범죄행동을 해명하는 데 불필요한 개념이라고 한다. 배종대, 전게서, 201면.
지금은 연구의 중심이 정신병질에 의한 범죄의 논의로부터 정신병질적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 방향이 옮겨가고 있다. 성격형성기인 취학 전후의 아동이나 문제아동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배종대, 상게서, 201면)

키워드

정신병,   정신장애,   정신 분열병자,   범죄빈도,   정신박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