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구조물 (사방 2km의 인공 구조축대)를 기반으로 50명이 거주하는 질서잡힌 공동체는 국가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소개글

인공 구조물 (사방 2km의 인공 구조축대)를 기반으로 50명이 거주하는 질서잡힌 공동체는 국가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로 인정 할 수 없는 이유
1. 영토 : 토지로써 구성되는 국가영역.
2. 국민 : 소재지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國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
3. 주권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4. 공화국
Ⅱ. 구체적인 이유
1. 영토
2. 국민
3. 주권
Ⅲ. 민주주의적 자유주의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현대 정치이론
1. 기술관료주의 (technocratie)
2. 파시즘 (fascisme)
3. 사회주의 (socialisme)
Ⅳ. 플라톤에서 영혼과 국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에 관한 견해, (ms 27/10/01)
1. 플라톤에서 영혼과 국가
2.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관한 견해

본문내용

지씩 할당한다. 인간의 영혼에서 이성적인 것의 임무이며 그 덕목은 지혜(la sagesse)이며; 이성에 활기있게 복종하는 것은 용기의 임무이며 그 덕목은 불굴의 의지(la perseverence)이며; 욕망도 이성의 요구에 굴복하며 그 덕목은 절제(la moderation)이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진 것에 네 번째 덕목으로 정의(la justice, dikaiosyne)이다. 이 네 가지 덕을 합쳐서 근본적인 4가지 도덕(les vertus cardinales)이라 부른다. 플라톤은 『국가』와 『법률』에서 이상국가의 모델을 기획한다. 국가의 발생근거는 국가를 세우려는 이간의 추진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약함에 있다. 인간은 혼자서는 특정한 활동에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분업적이다. 그리고 국가론의 근본적 특성은 개인에 대한 유추이다. 영혼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듯이 국가도 세 신분(계급 ordres)으로 나누어져 있다. 지배자 계급(신분)은 시민의 올바른 생활방식을 염려할 수 있는 현자의 계급으로 영혼의 지적 부분, 이성에 해당한다. 방어자 계급은 국가의 방어를 염려하며, 영혼의 감각적 부분, 즉 용기에 해당한다. 생산자 계급은 수공업, 상업, 농업에 종사하며 공동체의 의식주를 담당하며, 영혼의 또 다른 감각적 부분, 욕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세 신분이 각자의 본분에 맞고 조화로울 경우, 그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고 한다. 이 국가의 통치자는 철학자-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루어진 국가를 전체국가(l'Etat totalitaire)이며, 이런 국가의 헌법적 정체는 귀족정(Aristocratie)이다 귀족정치는 최상위인자들이 다스리는 정치이다. 이 정치의 타락으로 안정되기는 하지만 과도기로서 금권정치(Timocratie)가 이루어진다. 이 정체에서는 돈의 영향력이 증대한다. 그러다가 권력과 재력이 합쳐서 과두정치(Oligarchie)를 이룬다. 이상국가의 형태에서 타락한 이 정체에서는 부가 정체의 중심에 위치한다. 이제 재력(금전)의 부족으로 소외되었던 자들이 민주정치를 강요하면서 금권정치는 전복되어 종말을 고하고 민주정치(Democratie)가 들어선다. 이 정체에서 모두가 정치를 하려는 경우에 무정부 상태에서 독제적 일인지배의 정부형태로서 전제정치(Tyrannie)가 등장한다. 귀족정치의 극한의 타락은 전제정치인 셈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관한 견해
이에 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158개의 정체에 대해 연구했다고 전해지지만, 그 중에 "아테네 정체"에 대한 글밖에 남아 있지 않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존재(동물)자 이다(anthropos physei politikon zoon)"고 한다. 그리고 국가는 점점 커져 가는 일련의 공동체에서 형성된다. 즉 둘의 공동체(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식, 주인과 노예)가 가장 원초적이며, 이들이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마을이 구성되고 마침내 여러 마을이 모여서 도시 국가를 형성한다. 그래서 국가는 특정한 정치체제(정체)를 가진 시민들의 공동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의 형태를 세 가지의 정당한 형태와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타락한 형태를 구분한다. 이 분류의 기준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수에 근거한다. 한사람이 권력을 잡은 경우에 왕권정치(Royaute)와 전제정치(Tyrannie), 소수가 권력을 잡은 경우에 귀족정치(Aristocratie)와 과두정치(Oligarchie), 다수 또는 국민이 지배하는 경우에 대중정치(Gouvernement du peuple)와 중우정치(Democratie)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당한 형태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느 것도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쉽게 실현될 수 있고 가장 안정된 형태는 politeia(democratie moderee)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른 정체(헌법)들의 장점에서 나온 혼합형태이며, 그의 윤리학 제시하였듯이, 정식화된 덕의 원리에서 두 극단의 중간인 중용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용의 태도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존립하는 국가 공동체가 최선의 형태이며... 중산층의 역할은 저울처럼 조절하는 것이며, 극단의 반대가 과잉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한다. 그는 역사적 분석에서, 최선의 국가 형태란 그 나라와 시민의 욕구에 가장 잘 '적합한' 형태일 경우이라고 결론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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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국민,   주권,   민주주의,   파시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