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주, 김천 간 지자체 자율통합에 대해서

소개글

구미, 상주, 김천 간 지자체 자율통합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 자치 단체 통합을 위한 정부의 정책
2. 통합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3. 구미, 농업도시와 통합 부정적 시너지 효과
4. 정부 발표 외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와 문제점
5. 강제 통폐합 가능성
6. 해결안

본문내용

있어 앞으로 자율통합 기회가 또 오더라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칠곡군 뿐 아니라 정치권과 일반 군민들도 구미시에 편입된 인동면과 대구시로 편입된 칠곡읍지역을 환원시키고 하루빨리 시로 승격시키라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군위군이 통폐합을 신청했지만, 구미시와 군위군의회 양쪽 모두 찬성해야 가능하다. 어느 한쪽 의회라도 부결되면 행안부가 주민투표에 부치게 되지만 구미시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없어 통합은 불가능이나 마찬가지다. 결국 대구ㆍ경북권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강제 통폐합이 아니면 더 이상의 시ㆍ군 통합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6. 해결안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다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주도의 행정구역 통합은 자칫 지방 자치를 후퇴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통합,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통합,   정부정책,   강제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