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4. 과반수가 없는 경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4. 과반수가 없는 경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본문내용
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의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하여
- 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의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하여
- 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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