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형성과정

목차

1.한국민주주의의 형성과정

2.한국 민주주의의 평가와 전망

3.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1)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

대중민주주의
1.대중민주주의의 탄생과 그 배경

2.대중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국가 탄생

3.대중민주주의의 특징

4.대중민주주의의 위기와 커뮤니케이션

5.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과 위기

6.현대 대중민주주의의 문제점들

7.대중민주주의의 수호

8.대중민주주의의 방향

본문내용

침내 “카리스마”를 등장케 함으로써 미중의 정치적 자유는 대중적 열광의 배후에서 구름과 같이 사라져 버릴 위험성을 내하고 있다.
대중민주주의의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일반 대중은 대체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일까? 그것에 대해 일비대중이 효과적인 대항수단을 갖지 못하고, 단지 무정치적 정치 이탈적 태도에 사로잡히고만 있다면 정치적 소외도는 더욱 높아갈 뿐일 것이다. 그러한 도피적 냉소적 민주주의 속에서는 참된 인간적 가치를 낳게 할 수 있는 사상도 활동도 보여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정치과정의 통제에 어떤 특효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떤 수단이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즉효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인간은 어떤 결함과 모순을 보고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함이 없이 좌시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만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 것 이다.
1)제도의 활용을 통한 정치과정의 통제
정치과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적인 공식은 조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과정의 통제의 수단은 언제나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현행헌법과 현존제도에 의해서 제약되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현대적 형태의 민주제 일반을 염두에 두고서 이 문제를 간략하게 고찰해 본다.
현대 민주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권력의 보유자는 (정부, 의회, 재판소, 국민)의 4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4자 간에는 상호적 통제가 성립된다. 그것은 칼 뢰벤슈타인의 표현을 빌리면 ‘수평적 통제’또는 ‘집단 내 통제’인데 이것은 네 가지 형식이 있다.
(1)정부에 대한 의회로부터의 통제
(2)의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
(3)정부와 의회에 대한 재판소의 통제
(4)행정, 입법, 사법의 3자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통제
국민적 입장으로부터의 정치과정의 통제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1)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국민의 입장으로부터 언제나 진지하게 추구해가야 하는 문제
(2)직접민주제의 확대 문제
(3)각종 자문기관제도의 실질화의 문제
각종 심의회제도의 형식화를 방지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행정위원회 또는 독립통제위원회
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준 입법적 권한을 아울러 가지고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행정과 정책결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하나의 유효수단으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선의 공인의 문제에 관해서는 합법성은 일정한 실정법규라든가 절차에의 적합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권력의 행위가 기존의 법률이라든가 제도 등에 의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합법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권력의 합법성은 정치적 정의를 내포하게 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정치가 인간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인격적 완성을 가능케 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정비할 경우에 정치적 정의는 존재하게 된다. 권력이 정치적 정의 내지는 정치윤리와 결부되어 질 때, 권력의 합리적 정당성 내지 윤리적 정당성은 비로소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재판소가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양심이 명하는 데 따라서 자주독립성을 가지고 법률심사권을 행사할 때 권력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이 사법과정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도 잇지만 재판소가 충실하게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이외에는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단은 없을 것이다.
2)국민의 정치의식의 양양
대중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결함과 모순은 결국 정치의 주체가 되는 인간에 의해서 조성되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열쇠도 바로 인간의 수중에 들어 있다. 정치의 주체자인 국민 각자가 줄곧 올바른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권력의 논리와 정치기술의 기만성을 배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맥키버 교수는 “인간사회의 장래는 우리들이 이 민주주의를 과연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민주주의는 군대에 의해서 방어되어질 수 없다. 군사력은 민주주의의 참된 옹호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수호해 주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참된 옹호자는 국민들 자신이다. 민주주의의 침범자에 대해서 법률도 민주주의를 방어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의해서도 옹호될 수가 없다. 헌법은 지금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를 실제로 유지해 가는 길, 그것은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민중의 심정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코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리들의 정신적인 보배를 방어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군림해도 통치하지 않는’영국 국왕의 태도는 영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치에 무관심 하는' 대중의 태도는 결코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육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속에서 민중정치 만큼 내란이나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정치는 달리 없다고 하면서 그 까닭을 민주정치만큼 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정체가 변경되기 쉬운 것은 없고 그 존속을 위하여 끊임없는 경계와 용기가 요구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민은 강한 실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무장하고 생애를 통해 마음속에서 부르짖어야 한다고 한다.
8.대중민주주의의 방향
결과적으로 현대 정치의 위기는 공공의 철학, 시민정신의 전통,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예지 및 인격적 공동체정신, 사랑, 가치의 공통성에 대한 이해나 인식의 결핍내지 붕괴에서 위기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다.
결국 공동체사회(Gemain Schaft)가 붕괴하고 이익사회(Gesell Schaft)로 변모하면서 전쟁, 정치, 경제의 위기와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치와 정서를 공유할 수 있는 물질적(物質的), 정신적(精神的)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멸되어가는 공동체정신의 복원만이 대중사회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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