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1
사례. 2
사례. 2
본문내용
, 철도공사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넘어 현재 우리 사회가 빠져들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구조적 모순과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마련된 상태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정부와 비정규직의 대립, 갈등의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기자는 여승무원들의 입장과 철도유통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루었으나 감성적으로는 여승무원들의 어려운 점들에 동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다루어 그 심각성을 조금 더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경부·한은 주요정책 엇박자…대립 격화
[세계일보 2005-10-07 21:09]
금리인상, 고액권 화폐 발행 등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대립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리가 낮아야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도 늘어나며, 주택 구매 등에서도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상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왜 금리를 올리느냐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금통위는 나라 경제의 향후 물가안정, 경제회복, 성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책임’을 확실히 갖고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론에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이를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부총리는 오히려 “정부 판단은 금리 상승이 반드시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승 한은 총재와 일주일에 두세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며 어떠한 이견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이 먼저 금리 인상론을 흘려 시중은행이 미리 금리를 올리자 한은이 다시 이를 근거로 ‘시중금리가 올랐으니 한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상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한은의 대립은 고액권 발행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이 수년째 주장하고 있는 10만원권 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날 국감에서 박승 한은 총재가 고액권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 부총리는 “아직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크다”고 반대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최근 수년간 카드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러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경부와 한은의 갈등이 심각함에 따라 11일 열릴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재경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경기 등 주요 변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는 여승무원들의 입장과 철도유통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루었으나 감성적으로는 여승무원들의 어려운 점들에 동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사를 조금 더 다루어 그 심각성을 조금 더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경부·한은 주요정책 엇박자…대립 격화
[세계일보 2005-10-07 21:09]
금리인상, 고액권 화폐 발행 등을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대립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금리가 낮아야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도 늘어나며, 주택 구매 등에서도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리 인상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왜 금리를 올리느냐에 대한 이유와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라며 “금통위는 나라 경제의 향후 물가안정, 경제회복, 성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책임’을 확실히 갖고 검토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론에서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이를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셈이다.
한 부총리는 오히려 “정부 판단은 금리 상승이 반드시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따라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승 한은 총재와 일주일에 두세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며 어떠한 이견도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이 먼저 금리 인상론을 흘려 시중은행이 미리 금리를 올리자 한은이 다시 이를 근거로 ‘시중금리가 올랐으니 한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상인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재경부와 한은의 대립은 고액권 발행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이 수년째 주장하고 있는 10만원권 발행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전날 국감에서 박승 한은 총재가 고액권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한 부총리는 “아직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크다”고 반대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도 “최근 수년간 카드 사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부러 고액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경부와 한은의 갈등이 심각함에 따라 11일 열릴 금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와 재경부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부총리는 최근 국감에서 “경기 등 주요 변수에 급격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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