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한국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Ⅱ. 韓國 農業政策의 展開過程 1
1. 韓國 農業의 歷史 1
가. 韓國農業의 紀元 / 1
나. 8·15解放에서 1950年代까지 / 1
2. 1950年代의 農業政策 2
가. 農地改革 / 2
나. 1950年代 主要 農業政策 / 3
3. 1960年代 農業政策 4
가. 時代的 狀況 / 4
나. 1960年代 初半 / 4
다. 1960年代 後半 / 5
4. 1970年代初 ∼ 1970年代末의 農業政策 5
가. 時代的 狀況 / 5
나. 二重穀價制 / 6
다. 새마을運動 / 6
마. 金融政策 / 7
5. 1970年代末 ∼ 1980年代 中半의 農業政策 7
가. 時代的 狀況 / 7
나. 農業政策 基調의 轉換 / 7
다. 評價 / 8
6. 1980年代 中半 ∼ 現在 8
가. 時代的 狀況 / 8
나. 農業構造政策의 本格化 / 8

Ⅲ. 맺음말(우리 農業의 發展方向) 9

※ 參考資料 / 10

본문내용

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 농어민과 군 지역 자영업자들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면 60세 이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고령 농어민은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의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UR협상타결 및 WTO체제출범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적 법률로서 부가세(sur-tax)적 성격을 갖는다.
를 신설하고 42조원의 투융자자금을 투입하여 농민들에게 대대적인 투융자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었다, 우선 농지유동성 제고를 통한 대규모화가 그리 빠른 속도로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그나마 전업농 육성을 위한 제반 정책적 자금지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됨에 따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다, 더구나 농업에서 탈락되는 농민들을 위한 농촌공업화는 농민의 고령화로 인한 이직상 어려움과 기업들의 농촌입지 회피 등으로 인해 애초부터 실현가능성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은 이러한 정책의 미비점을 채 보완하기도 전에 농업구조조정의 급속한 진전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쌀 등을 비롯한 몇 가지 품목의 시장개방을 유보하는 것으로 기대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쌀에 대한 약간의 유예기간을 인정받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농산물의 수입장벽을 철폐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국내농업의 경쟁력강화가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아울러 정부는 42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 단기간의 집중투자를 감행하였으나 그 부작용은 심각하였다. 특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나눠먹기식의 정책대상자 선정, 그리고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구조개선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특히 대규모 시설과 자본을 투입한 축산이나 원예 등의 분야는 IMF 경제위기 속에서 높은 금리부담과 판매부진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파탄하는 농가가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농가부채문제가 다시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조만간 시작될 WTO의 새 라운드 전개는 농산물시장 개방의 가속화 압력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농업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Ⅲ. 맺음말(우리 농업의 발전방향)
현재 우리 농업은 급속한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의 타결과 WTO의 출범, 한미 FTA 관련 등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의 우리 농업상황을 보면, '농가인구 급감'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 '수입 농산물 급증' '국내 농산물 공급과잉' '농가부채 급증'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심화' 등 통계로 본 한국 농업 현주소는 '중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
첫째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의 제고이다. 경영규모를 확대하여 생산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외국농산물과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 농업이 처한 제반여건(농업의 영세성,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 높은 농지가격)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픔질 측면에서 경쟁력있는 우수한 생산물의 생산·공급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增産爲主의 농업생산기술(고투입 체계의 농법)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親環境農業) :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
(저투입농업
) 저투입농업 :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 실천으로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작물양분종합관리(INM)기술 실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합성화학물질의 사용 최소화로 농업환경 오염을 경감하고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여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지속가능한 농업)과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력은 생산비 측면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유통마진을 축소시키고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직거래 제도 등 유통과정의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수입개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농가소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농가직접지불제도
) 농가직접지불제도 : 정부가 농가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의 하나로서, 그 동안 주로 시행해온 농산물 가격지지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직접 농가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94년 4월 타결된 WTO 농업 협정은 시장 기능과 무역을 왜곡하는 농업 보조를 감축토록 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생산과 관계 없는 소득 지지, 소득 보험이나 소득 안정 계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자연 재해로 큰 손실을 본 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 은퇴 등 이농대상 농민에 대한 지원, 휴경에 대한 지원, 환경 보전과 관련된 손실 보전 낙후지역 농민에 대한 소득 손실 보전 등의 직접 지불이 있다.
의 내실있는 추진이다. 이는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는 농민이 보고, 그 이득은 다른 계층이 향유하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지불액수를 현실화하여 농가소득에 실질상으로 도움되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현재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농촌의 공업화 또는 관광농업의 개발 정책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차원으로의 접근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1. 변형윤·김기원 공저. 한국경제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2. 이명혜, 알기 쉬운 경제용어 해설 - 신문으로 배우는 경제, 시아출판사. 2001년
3. 시사경제. 한국농업정책현항과 당면과제. 해피캠퍼스. 2006.

키워드

한국경제,   농업정책,   농지개혁,   이중곡가제,   새마을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