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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곡가제 축소 및 기업소 보조 삭감 등으로 국가재정 건전화
2) 농민 인센티브 강화 등 농업개혁 마인드 확산
3) 7.1 경제개선조치와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자율과 책임 확대
4) 인플레이션의 확산
4. 7.1 경제개선조치의 비교사회주의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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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
2) 이중 곡가제
3) 시장 경제에 의한 미가정책
4) 양곡 이외의 품목 유통
- 비축사업, 출하조정 사업,가격안정대,최저 가격 보상제, 시장격리 사업,출하장려 금제
5)산지 유통 기능의 강화
6.농산물 유통 개혁의 12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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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곡가제를 들 수 있다. 이중곡가제는 쌀 시장에서의 이중가격제이다. 이중가격제란 동일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거래자나 장소에 따라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가격이 형성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여러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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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곡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를 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배급제 폐지와 더불어 임금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임금은 식량 배급과 국영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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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곡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를 시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배급제 폐지와 더불어 임금정책 역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임금은 식량 배급과 국영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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