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문제점 파악과 그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방향
1.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지방자치의 법적 성격
ⅱ.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 경제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3. 의식적, 역사적 측면
ⅲ.대안
1. 주민들의 참여
2. 제도적 측면
3. 의식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3. 의식적 측면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제일 먼저 민주의식·자치의식의 미약을 꼽았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자치의식의 미약함과 관련된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글로 쓰기가 힘들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주체는 바로 주민 자신이라는 자치의식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 지방정치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방주민의 지방정치에의 적극적 참여란 기존의 열린 공간인 지방선거와 지방행정에의 참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울러 지방정치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비판·견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병행해 나갈 때 지방정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시민운동은 지방주민이 자치의식을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방의 시민운동단체는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민주 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므로 의식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단체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지나친 개입이라든지 비민주적 지역이기주의등을 추방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민주의식도 더욱 효과적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님비 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역개발사업이나 환경 시설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개방하고 이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즉,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감수만을 요구해 왔던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시설들을 설치해도 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님비 현상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통해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를 익혀 사회에 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몸에 배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스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하다. 신문과 방송의 역할은 정부와 지방정부가 비민주적으로 행정을 처리 할 때 그것을 방송함으로 인해 국민들이 알게 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다.
공청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청회란 주민들이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등 행정 과정에 직접 참여 방법으로써, 주민들의 이익이 매우 큰 주요 정책 과정에 관계 주민이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주민참여제도이다.
Ⅲ. 결론
지방자치제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선진국으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추락하여 후진국으로 머무르고 말 것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지방분권화를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주민은 이 같은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헤아려 이의 성공적 정착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주민모두가 참여할 때이다. 그러나 나서야 할 때이다. 집행부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면 반드시 선거를 통해서 보여 주어야 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의회 역시 지역주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들이다. 이러한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다같이 참여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겨야 한다.

키워드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한국의 지방자치 문제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관계,   지방자치의 이상적인 방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