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과 공해에 관하여

소개글

토지이용계획과 공해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이용계획과 환경
1.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2.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3. 토지이용 계획체계의 문제점
3.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체계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실태와 물리적, 사회적, 인문적 속성을 조사하여 전 국토를 적정용도에 맞게 이용하거나 보전해야 한다.
둘째, 토지자원 개발예고제와 환경보존방안이다. 한정된 국토 자원 속에서 도시적 토지자원 이용목적으로 이용되는 지역의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고 개발가능한 면적도 녹지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토지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토지자원 이용의 규모, 자원의 적합형태, 개발의 규모와 방식 등이 설정되어 토지자원 개발예고제 도입이 실시되어야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토지의 과도한 집중을 배제하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환경오염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필요하다.
셋째, 토지적성평가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국토를 보전용지와 개발가능용지로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보전하거나 이용해야 한다. 개발이 필요한 용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계획,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체계가 통합정비 체제로 구축되면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토지의 자연적, 인문적 조건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전략계획인 통합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통합생태네트워크의 구축과 보전지역 토지이용규제의 질서의 확립, 주민자치 환경계획과 생태적 토지이용계획 기법의 개발, 지리정보체계와 연계 등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특히 좁은 국토공간과 협소한 활용가능지로 인해 토지이용의 지속성과 형평성보다는 너무 효율성에 치중하고 있고, 1960년대 이후 개발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으며,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에 역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체계의 활성화, 토지이용 행위규제의 현실화,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의 여건조성,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위한 행정기반 조성 및 토지시장관리의 과학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조건 창출에 대한 적극적 요구와 실천적 참여가 요청되며, 21세기를 고려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체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이용정책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환경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종래의 개발위주 가치관을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과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환경보전이 우선 정책으로 국토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건설교통부, 2000,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두석, 2000, “환경친화적 토지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1999, 도시계획론, 형설출판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2002, 토지이용계획론, 보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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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친환경적,   주거,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