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빈민][빈민][근로빈민][도시빈민 원인][도시빈민 사례][도시빈민 해결][빈곤][가난]도시빈민의 개념, 도시빈민의 발생원인, 도시빈민과 근로빈민, 도시빈민의 사례, 향후 도시빈민의 해결 방향 분석

소개글

[도시빈민][빈민][근로빈민][도시빈민 원인][도시빈민 사례][도시빈민 해결][빈곤][가난]도시빈민의 개념, 도시빈민의 발생원인, 도시빈민과 근로빈민, 도시빈민의 사례, 향후 도시빈민의 해결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도시빈민의 개념

Ⅲ. 도시빈민의 발생원인
1. 가구원의 실직
2. 재취직의 어려움

Ⅳ. 도시빈민과 근로빈민

Ⅴ. 도시빈민의 사례
1. 인천의 빈민형성과정
2. 인천지역 철거 예상 지역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택지개발
3)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4) 소방도로공사

Ⅵ. 향후 도시빈민의 해결 방향
1. 소득보장
1) 극빈층 생활보호제도
2) 국민연금제도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2) 직업 훈련제도
3) 취로사업제도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지원
1) 주거생활지원제도
2)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3) 학비지원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므로 기존연금제도에 대한 연계 혹은 조정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자활보호 대상자로 분류되는 가구에는 거주 지역의 농협 및 국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된 총 융자 규모가 적으므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융자받을 자격자는 더욱 협소해 진다.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고 융자 조건의 까다로움과 읍면동 직언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유자격 빈곤층들도 융자받을 엄두도 못 내고 제도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사업이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2) 직업 훈련제도
직업훈련의 강화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민의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한 가장 효과적이고 주류가 되어야 할 빈곤 및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파행적 기술 인력 공급구조의 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제공하는 직업 훈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직업훈련의 효과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취업중인 노동자들이 취업훈련 기간 중의 가족 생계의 곤란의 문제이고 직업 훈련이 직업 알선으로 잘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업훈련을 위한 공급 능력도 충분치 못하다. 또한 기술훈련 내용 및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취로사업제도
취로사업은 무직 영세민의 생활비 보조에 기여를 하고 있으나 노임 수준이 매우 낮고 사업 회수도 월간 며칠이 안 되어 영세민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노임 단가를 높여 최저 생활유지에 보탬을 주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취로사업 계획량도 신축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지원
1) 주거생활지원제도
영구임대 아파트: 수요 충족률은 최저 15%정도에서 최고 40%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수요를 어떠한 조건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족시킬 것인가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 아파트 건설이 도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외 주거지와 도심지 사이의 빈부 격차라는 새로운 계층현상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으며 도심지 건설에 따른 비용상승으로 아직도 보증금이나 월세의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무리를 주고 있다.
전세금융자: 전세금 융자 시 요구되는 집주인의 보증이 영세민에게 어려워 보증인 세우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생활수준이 다소 나은 빈곤 세입자들에게 융자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2) 보건의료 생활지원 제도
1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정 영세민은 본인 부담율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고액 진료비의 부담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진료 자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무려 25%나 되고 있다. 의료 보험 2종의 경우 의료비 대불 제도로 진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받고 있으나 이는 입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못하거나 보증인 제도를 요구하는 것 등으로 잘못 인지되어 이 제도를 이용치 못하는 2종 대상자들도 있다.
3) 학비지원제도
거택보호대상자 이외의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사업 중 가장 긴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교육부조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의 교육비 부담으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불충분하다. 자녀교육비 지원제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Ⅶ. 결론
예로부터 빈곤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빈곤을 자유로이 개개인에게 방치하지는 않았다. 빈곤대책이 단순히 빈곤층에게 소득이나 현물급여를 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복지적 효과를 통하여 경제력 및 국민복지의 증진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빈곤대책은 결코 민간에게 의존할 대상은 아닌 것이다. 적어도 경제력 및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마땅히 사회에 의해 빈곤대책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빈곤대책을 알아보기 전 우리나라의 시대별 빈곤을 특성을 알아보면 조선 초기에는 지주들이 농민들을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였으며 또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와 지대를 바탕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였다. 반면 농민들은 지주들에게 정치적으로 종속하면서 잉여 생산물들을 빼앗기지만 지주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 없이 자급자족적 자연경제 상태에서 생산물 대부분을 자체 충족하고 있었다. 조선 후기 들어서는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상품화폐결제가 발달하여 영세농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제시대는 조선말기 상공업발전과 전문적 농업경영제도 등의 자생적 사회발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으로 전근대적 재편을 통해 조선민중에 대한 착취를 하였다. 결국 농민들은 더욱 어렵게 되어 저임금 노동력을 얻기 위해 이농을 하게 된다. 과거에 비해 현대 빈곤가족은 단지 소득만이 아니라 가족 내 여러 가지 문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성을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빈곤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조선사회에서의 양반 관리 층으로 인한 농민착취, 일제하에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착취 경제정책, 해방 후 해외로부터 귀환동포와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난민의 발생, 6.25전쟁의 난민발생, 60년대 이후의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도시로 들어온 영세이농민의 의한 도시빈곤층의 형성을 들고 있다. 빈곤가족의 변화 추이는 단지 사회변화에 따른 저소득층들을 말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가족의 특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와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기돈 - 도시빈민 선교와 하느님 나라(미간행), 1995
류정순 - 한국도시가계의 객관적 방법과 통계해석방법의 빈곤선 설정, 한국사회복지학, 1997
삶의 질 향상 기획단 -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 비서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2001
새벽소리 - 도시 빈민 연구 자료, 1997
염병훈 - 지역사회에서의 공교육과 대안교육, 도시와 빈곤 61호, 한국도시연구소, 2003
정건화 - 한국 도시빈민의 형성과 존재형태, 한국사회연구 제5집, 한길사, 1987

키워드

근로빈민,   빈민,   도시빈민,   빈곤,   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