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목차

✝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 일망 감시방법

본문내용

고 일상적이며 물리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리고 규율로 형성도니 본질적으로 불 평등주의적이고 불균형적인 권력의 무든 체계에 의해서 그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다. 표면적으로 규율은 일종의 하위 법만을 만든다. 또한 규율은 이러한 일반적인 ‘법률적’요구사항에 개인들로 하여금 동화될 수 있게 만드는 실습방법으로 보인다. 그것의 분명한 역할은 초극할 수 없는 불균형을 이끌어들여 상호관계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일이다.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고 제도적이라 할지라도 규율은 그 메커니즘에 있어 하나의 ‘대항적 법률’이다. 또한 근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법치주의가 권력 행사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도처에 확산되어 있는 일망 감시방식은 법률의 경우와는 반대로 권력행사에서 권력의 불균형을 지탱하고, 강화하고, 다양화시키며, 부과된 한계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대하면서 동시에 미세한 장치를 작동시킨다. 미세한 규율이나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일망 감시체제는 대규모의 장치와 대규모의 정치 투쟁이 출현하는 층위 밑에서 존재할 수 있다.규율이 그 실제에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도처에서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와 그 균형의 토대 자체라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체계화한 처벌의 권력이 감시하는 규율중심의 권력으로 변화하는 지점, 법에 의한 보편적인 징벌이 늘 동일한 어떤 개인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지점, 형벌에 의한 법적 주체의 판결이 범죄자에 대한 유익한 훈련으로 바뀌는 지점, 법이 전도되어 법의 테두리 밖으로 이전되는 지점, 그리고 법에 반대되는 것이 법률 형식의 실제적이고 제도화한 내용이 되는 지점에서 두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하는 권력을 널리 보급시키는 것은 개별적인 법적 주체 안에서 법에 대한 보편적 의식이 아니라, 일망 감시방식의 규칙적인 확산이자, 무한히 빈틈없이 만들어진 조직이다.
(3) 개별적으로 채택된 대부분의 그러한 방식들은 배후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18세기의 새로운 점은 지식의 형성과 권력의 증대가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 규율방법의 확장은 광범위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거의 동시대의 다른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는 것과 동궤에 놓여 있다. 정치 -법률적이며, 행정적이고, 형사적인 조사,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증거 조사와 자연과학과의 관계는 규율 중심적인 분석과 인문과학과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자연과학이 만들어낸 위대한 조사방법은 정치 -법률적 모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는데, 오히려 시험은 규율 중심적 기술체계 속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이다.
중세의 증거 조사의 방법은 오래 전부터 기소를 위해 부과된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 의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형사 재판에 그 적용 점으로건 ‘유용한’대상으로건, 부과되는 것은 더 이상 국왕의 신체에 반항한 죄인의 신체도 아니고 이상적인 계약서의 법적 주체도 아닌 바로 규율의 개인이 된다. 오늘날 형벌제도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는 무한한 규율일 것이다. 즉, 한계가 없는 심문이며, 정밀하고 언제나 보다 분석적인 관찰 속에서 계속 연장되는 조사이며, 전혀 끝날 줄 모르는 기록의 작성인 동시에 심문의 악착스러운 호기심과 얽혀 있는 형벌의 계산된 부드러움의 판결이며,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한 일탈의 끝없는 측정인 동시에, 무한히 그 규범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점근 운동이기도 한 소송절차이다. 신체형은 종교 재판이 명하는 소송절차를 논리적으로 완결시킨다. 인간을 관찰 상태에 두는 방법은 당연히, 규율의 방법과 시험절차의 방법이 널리 침투해 들어간 재판의 연장이다.

키워드

감시와 처벌,   감옥,   감옥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