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방송과 미디어의 역할

소개글

프랑스 정치방송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목 : 프랑스 정치방송과 미디어의 역할
1. “총선 열기 속의 프랑스 방송”
(1997년 5월 기사)에 대한 고찰

2. 프랑스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미디어

3. 정치방송

4. CSA

5. 정보 다원주의의 원리
① 평상시의 정보 다원주의
② 선거시의 정보 다원주의

6. 미디어의 역할

본문내용

선거 관리 위원회는 이 정당이나 정치 단체들이 이 항에서 규정된 요구 사항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결선 투표에 오른 두 명의 후보자는 각각 동일한 조건 아래서 두 시간의 공영 텔레비전 방송과 두 시간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 CSA는 이 조항의 조목들 그리고 수정된 1986년 9월 30일 법 제16조를 적용해 CSA가 공포한 규칙과 권고안들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공식 캠페인의 원칙은 각 후보자가 선거전 2주 동안 그에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공영 채널을 통해 무료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한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선거 방송 프로그램들은 SFP에 의해서만 제작되며, CSA가 그 제작 조건과 편성, 방영에 관계된 조건들을 결정하게 된다. 모든 녹화는 방송위원들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며, 편성 방식은 방송사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다. 후보자가 자체 제작한 내용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최종 편집은 CSA에서 확인한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역시 그렇다.
대선 방송은 1964년 3월 14일의 시행령에 따른 평등성의 원칙에 따른다. 공식 캠페인 기간 동안 후보 개개인과 그 지지자들에게 주어진 방송 시간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 시간은 출연시간과 발언 시간으로 구분된다. 발언 시간은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직접적인 표현을 위해 입을 연 순간부터 입을 닫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출연 시간은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 할애된 다양한 시퀸스들, 즉 소개, 논평, 발언의 재인용, 그리고 발언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1995년 대선 이후 CSA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기본 골격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평등성 원칙이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예컨대, 발언 시간의 평등성은 필요하지만, 출연 시간의 평등성까지 강제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출연 시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범주만 적용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CSA의 의견은 아직까지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평등성 원칙에 대한 일리 있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거기에는 선거 방송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CSA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공식 캠페인 기간 중에도 3등분 원칙은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전국 프로그램, Radio-France, 그리고 일반 라디오 방송에 엄격히 적용된다. 이 원칙의 준수 여부는 뉴스 보도의 경우 주 단위로, 매거진 프로그램의 경우 대선 말미에 한꺼번에 평가된다.
6. 미디어의 역할
선거에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민주주의의 문제를 미디어에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미디어 종사자로서도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미디어만큼 가시적으로 지적하기 쉬운 대상이 없을 뿐더러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선거기간동안의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관련 당국의 규제의 손길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지난 프랑스 대선 결과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의 가치는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언론의 책임과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 감시적인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듯, 특히나 선거 시즌이 오면 각 방송사마다 후보들의 홍보발언으로 분주하다. 프랑스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나 공명성과 공정성, 평등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 국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치, 선거를 치르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선거 및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프랑스 방송은 규정하는 법과 제도의 엄격함과 다양함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 길거리 홍보 및 다양한 유세전, 이는 임박한 선거철에 언론이 이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반면 프랑스는 평소의 후보들의 모습과 사상들로 무장하고 언론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활용하는 성숙한 선거 방송을 하고 있었다. 진정한 언론의 역할과 책임, 불공정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프랑스 방송은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프랑스 방송 - 구조, 정책, 프로그램 (이상길, 박진우 지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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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방송,   미디어역할,   CSA,   정보 다원주의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