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작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과 시대적 배경
1.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2. Woodrow Wilson의 논문 [행정학의 원리]의 시대적 배경
1) 당시 시대상
2)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
Ⅲ. Woodrow Wilson의 논문 [행정의 연구]의 내용요약-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Ⅳ. Wilson의 주장 비판
1. 행정의 정치적 성격 무시
2.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무시
3.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
4. 인간적인 요인의 무시
5. 환경과의 관련성 무시
Ⅴ. 결 론
[참고 문헌]
Ⅱ. 작가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과 시대적 배경
1.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2. Woodrow Wilson의 논문 [행정학의 원리]의 시대적 배경
1) 당시 시대상
2) 정치행정이원론(政治行政二元論)
Ⅲ. Woodrow Wilson의 논문 [행정의 연구]의 내용요약-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Ⅳ. Wilson의 주장 비판
1. 행정의 정치적 성격 무시
2.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무시
3.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
4. 인간적인 요인의 무시
5. 환경과의 관련성 무시
Ⅴ.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깊이 명심하는 원리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습관에 맞추려면 모든 일반이론들이 이론으로서 공개적인 논의에서나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조차도 겸손하게 표면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
교조적 이론은 검증된 실제 뒤에 놓여야 한다.
다른 곳에서 결정적인 경험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미국의 특성에도 맞는 장치는 주저 없이 완전한 이론으로 택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확고하고 실제적인 정치적 수완이 우선되어야 하고 탁상공론은 그 다음일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연방조직, 즉 체제 내의 체제에 가능한 최상의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심할 바 없이 각각 자신의 주인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상호의존적이고 협동적이며 독립과 상호협조를 조화시키면서 마을, 도시, 군, 주, 연방정부가 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이 보장된 건전함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Ⅳ. Wilson의 주장 비판
이 논문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면서 행정학 연구의 효시로 인정되는 논문으로서 이 논문의 요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정치와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엽관주의의 문제와 과학적 사고의 신장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연구를 평가함이 옳다 할 수 있다.
먼저 논문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서 우드로 윌슨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행정에 대한 체계적 적극적 연구의 필요성 제기
사회발달에 따른 정부기능의 복잡성 및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기구인 행정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유럽의 발달된 행정체계 도입
미국의 행정은 유럽의 행정체계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미국은 유럽의 선진행정을 받아 들여 미국화 하여야 한다.
* 유럽행정의 발달원인으로 정치발달의 역사적 차이
(미국, 영국: 시민정부출현 이후 행정, 유럽: 절대군주제하의 행정체제 이후의 민주정치)
-. 미국의 민주적 정치와 비민주적 군주제 하에서 발달한 유럽의 행정이 조화 될 수 있는
조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연구로 가능하다고 주장
* 정치: 정책결정의 영역
행정: 사무, 기술영역, 정치의 부속품, 집행을 최소의 비용으로 능률적으로 최대의 결과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학문
기술적 문제는 정치구조와 관계없으며 어느 나라 든 적용가능 하다
강도의 칼 가는 것에 대한 비유
우리가 우리자신만을 안다는 것은 우리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 행정이론에서의 의미
처방적 규범이론(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 분리)
19세기 후반의 미국(산업화, 도시화, 빈부격차, 슬럼, 이민자 문제, 노동착취) . 민주주의의 위기(금권정치, 엽관, 가필드 대통령 암살), 진보주의 운동의 확산
정치: 참여보장(국민투표, 주민소환)
. 행정: 실질적 주민참여 제한하는 전문화의 비민주적 방식(펜들턴 법), 정치적중립, 시험
정치와 행정의 무관성 이라는 관점이 아닌 민주정치를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탈 정치적이고 기술적이어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주장으로 해석해야 함.
이러한 윌슨이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행정의 정치적 성격 무시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이 지닐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현실적인 이론이다.
행정관리설에서는 정치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행정이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행정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다.
2.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무시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므로 공행정 또는 정부행정의 특수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3.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 내지 가치판단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한다. 이러한 경향은 수량적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계적 능률성에 집착하는 것이며, 공익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행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인간적인 요인의 무시
윌슨은 행정을 '관리'로 보고 능률성을 추구하므로 당연히 민주성, 신뢰성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된다.
윌슨을 비롯해 '행정관리론'을 취하는 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5. 환경과의 관련성 무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제의 폐해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진보주의 운동)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정치는 가치나 방향설정을 뜻하는 것이고, 행정은 '관리'를 뜻하게 되어서,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기본적으로 폐쇄이론이다.
윌슨의 학문적, 시대적 배경 상 아직 개방이론이 나올 때가 아니었다. (개방이론은 1940년대 이후 출현) 그러므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없이 전문적인 관료의 '관리행위'를 '행정'이라 보았다.
Ⅴ. 결 론
행정학의 효시로 언급되는 wilson의 연구에서정책결정을 정치의 부분으로 집행을 행정의 부분으로 구분하면서(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을 단순한 사무의 영역이며 기술적인 문제로 보았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 행정의 발전이 늦은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행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느냐의 능률성을 행정의 최고의 이념으로 보았다.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제(잭슨)의 부패와 Garfield대통령 암살사건과 같은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전반의 위기에 대해 진보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경험적 사실보다는 처방적 규범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민주정치를 위해서 행정이 정치 중립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전문가 중심의 행정을 주장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참고 문헌]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교조적 이론은 검증된 실제 뒤에 놓여야 한다.
다른 곳에서 결정적인 경험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미국의 특성에도 맞는 장치는 주저 없이 완전한 이론으로 택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확고하고 실제적인 정치적 수완이 우선되어야 하고 탁상공론은 그 다음일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연방조직, 즉 체제 내의 체제에 가능한 최상의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심할 바 없이 각각 자신의 주인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상호의존적이고 협동적이며 독립과 상호협조를 조화시키면서 마을, 도시, 군, 주, 연방정부가 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이 보장된 건전함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Ⅳ. Wilson의 주장 비판
이 논문은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하면서 행정학 연구의 효시로 인정되는 논문으로서 이 논문의 요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와 행정을 분리해서 행정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정치와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엽관주의의 문제와 과학적 사고의 신장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기초로 연구를 평가함이 옳다 할 수 있다.
먼저 논문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에서 우드로 윌슨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행정에 대한 체계적 적극적 연구의 필요성 제기
사회발달에 따른 정부기능의 복잡성 및 중요성 증가와 더불어 정책결정기구인 정치제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기구인 행정의 중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 유럽의 발달된 행정체계 도입
미국의 행정은 유럽의 행정체계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미국은 유럽의 선진행정을 받아 들여 미국화 하여야 한다.
* 유럽행정의 발달원인으로 정치발달의 역사적 차이
(미국, 영국: 시민정부출현 이후 행정, 유럽: 절대군주제하의 행정체제 이후의 민주정치)
-. 미국의 민주적 정치와 비민주적 군주제 하에서 발달한 유럽의 행정이 조화 될 수 있는
조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는 연구로 가능하다고 주장
* 정치: 정책결정의 영역
행정: 사무, 기술영역, 정치의 부속품, 집행을 최소의 비용으로 능률적으로 최대의 결과를 창출하는가에 대한 학문
기술적 문제는 정치구조와 관계없으며 어느 나라 든 적용가능 하다
강도의 칼 가는 것에 대한 비유
우리가 우리자신만을 안다는 것은 우리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 행정이론에서의 의미
처방적 규범이론(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 분리)
19세기 후반의 미국(산업화, 도시화, 빈부격차, 슬럼, 이민자 문제, 노동착취) . 민주주의의 위기(금권정치, 엽관, 가필드 대통령 암살), 진보주의 운동의 확산
정치: 참여보장(국민투표, 주민소환)
. 행정: 실질적 주민참여 제한하는 전문화의 비민주적 방식(펜들턴 법), 정치적중립, 시험
정치와 행정의 무관성 이라는 관점이 아닌 민주정치를 위해서 행정의 역할이 탈 정치적이고 기술적이어야 한다는 진보주의적 주장으로 해석해야 함.
이러한 윌슨이 주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행정의 정치적 성격 무시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이 지닐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을 무시하고 있다는 면에서 비현실적인 이론이다.
행정관리설에서는 정치는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행정이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기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행정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성격을 무시한 것이다.
2.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 무시
정치행정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를 무시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므로 공행정 또는 정부행정의 특수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3.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치적 성격 내지 가치판단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관리상의 능률성 확보에 치중한다. 이러한 경향은 수량적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계적 능률성에 집착하는 것이며, 공익구현을 사명으로 하는 공행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인간적인 요인의 무시
윌슨은 행정을 '관리'로 보고 능률성을 추구하므로 당연히 민주성, 신뢰성과 같은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된다.
윌슨을 비롯해 '행정관리론'을 취하는 학자들은 모두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5. 환경과의 관련성 무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제의 폐해로부터 행정의 독자성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진보주의 운동)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정치는 가치나 방향설정을 뜻하는 것이고, 행정은 '관리'를 뜻하게 되어서, 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기본적으로 폐쇄이론이다.
윌슨의 학문적, 시대적 배경 상 아직 개방이론이 나올 때가 아니었다. (개방이론은 1940년대 이후 출현) 그러므로 윌슨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련성 없이 전문적인 관료의 '관리행위'를 '행정'이라 보았다.
Ⅴ. 결 론
행정학의 효시로 언급되는 wilson의 연구에서정책결정을 정치의 부분으로 집행을 행정의 부분으로 구분하면서(정치행정 이원론) 행정을 단순한 사무의 영역이며 기술적인 문제로 보았다.
미국이 유럽에 비해 행정의 발전이 늦은 것은 민주주의 실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지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행을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느냐의 능률성을 행정의 최고의 이념으로 보았다.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엽관제(잭슨)의 부패와 Garfield대통령 암살사건과 같은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전반의 위기에 대해 진보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경험적 사실보다는 처방적 규범이론이라 할 수 있다.
즉, 그의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이 무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민주정치를 위해서 행정이 정치 중립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전문가 중심의 행정을 주장하는데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다.
[참고 문헌]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이병철,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2003
Woodrow Wilso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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