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사행정(人事行政)의 현안과 개선과제 -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인사행정 연구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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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사행정(人事行政)의 현안과 개선과제 -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인사행정 연구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현안과 과제

I. 행정환경의 변화

II.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발전방향
1. 인사행정기관
2. 인적자원계획
3. 임용
4. 능력발전
5. 동기유발(사기관리)
6. 행정윤리
7. 퇴직관리

III. 우리나라 인사행정 연구의 현안과 과제

본문내용

에 유능한 인
적자원의 확보와 양성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수의 일반적 수
준이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비교하여 대외적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적으로는 직무요인과 성과요인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재직 중 후생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보수체계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보수의 동기유발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실행하고 있는 공무원 보수의
성과상여금과 연봉제 등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한 개혁과 우리의 행정문화에 적
합한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행정윤리
공무원들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공직자의 부패 문제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
원의 가치관과 태도변화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공직윤리가 내재
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적인 봉사자세를 유지하기 위
해서는 건전한 사회윤리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도 통제중심의 관리
체제를 버리고 공무원들의 참여욕구와 성취감을 충족시켜 주는 가운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평가하는 성과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7) 퇴직관리
환경적 격동성이 높아지고, 기술변동이 급속해지고, 인적자원 수요의 유동성이
높아질수록 퇴직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퇴직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대
처하고, 강제퇴직시킬 때는 조직과 개인에게 주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퇴직 전후의 조치들을 발전시켜야 한다.
III. 우리나라 인사행정 연구의 현안과 과제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인사행정학은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사행정은
선진 각국의 민사행정 이론과 기법 등의 소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
행정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인사제도의 개혁과 발전에 많은 기
여를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인사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정치지도
자들이나 인사권자들이 인사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국가발전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인사
제도나 정책도 그 기능이 소용없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인사행정제도나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행정 연구에 대한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반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인사행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여론, 시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숙한 상황에서 인사행정의 연구도 그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우리나라 인사행정에 관한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인사행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간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
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대부분은 통계자료나 설문조사 결
과를 이을한 단순 빈도분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의 인사행정에 대한 실
증적인 차원에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직렬의 세분화, 복수직급제도 도입,
공채 임용비율의 확대, 성과급 도입 등 많은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왔다. 그
러나 성과급제도와 같은 일부 대안들은 한국의 행정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
여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 것은 정책대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행정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써 계량적 접근방
법을 중요시하여 왔으나, 인사행정의 가치 지향성과 그에 대한 연구에 보다 많론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인사행정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 공무원의 속성
및 권익 보장 등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대부분 인사행정에 대한 대학 교재들은 나름대로 인사행정을 체계화하
고,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재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실성 있는 내
용과 인사행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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