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외국의 보육제도 정책
1. 미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2. 영국의 보육제도와 정책
3. 프랑스의 보육제도와 정책
4. 스웨덴의 보육제도와 정책
5. 일본의 보육제도와 정책
6. 독일의 보육제도와 정책

Ⅱ.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1. 서론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2.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3.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4. Care Mom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1. 개인보육시설의 재정지원 강화
2.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 강화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개인시설은 설립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재정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인 바,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약20%와 나머지 보육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반 수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30%를 시설장이 20%로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가정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비율에 맞게 보육교사를 충분히 고용하여 보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보다 많은 일거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나머지 보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보육정책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효율성이 나타나야 하는 ‘아동발달의 불가역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여러 원인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여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부서가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현재 보육정책은 실질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못하고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감안 할 때, 신속히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여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시설에 제재를 가하려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역별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축하되 나머지의 예산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실시하려하는 Care Mom제도 같은 문제점 많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보육예산을 투여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잘 보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적인 마인드가 결국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보육정책론”,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아동복지론”,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2006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06
.김종해,[국공립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의 확충,보육 공공성 확대방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자치 지역운동연대, 2005년5월2일자 자료집,2005
.‘민선4기 경기도 보육정책의 전개방향 토론회’ 보육학과 관련대학교수협의회,2006,6,20

키워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 보육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