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본질과 영역, 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출발,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 공교육(학교교육)의 억압, 공교육(학교교육) 정상화 대책, 향후 공교육(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소개글

교육의 본질과 영역, 교육의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출발,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 공교육(학교교육)의 억압, 공교육(학교교육) 정상화 대책, 향후 공교육(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본질

Ⅲ. 교육의 영역

Ⅳ. 교육의 문제점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출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Ⅶ.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억압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상화 대책
1. 문제점
2. 정책 추진방향
3. 10대 분야별 추진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2) 학교교육 내실화
3. 사회․문화풍토 개선

Ⅹ.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지금까지의 토론을 통해서나 그 동안의 다양한 연구, 신문 방송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할지라도,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내실화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교육비의 경감은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일 뿐이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 체제의 근간은 공교육이다. 이것이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속 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본 토론회에서 공교육의 내실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은 추구하는 목적에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으나, 양자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전자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특정 영역만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된다.
비록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과 사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이 크게 다를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처럼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만약 첫 번째 이유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매달린다면, 이것은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이유가 다른데 있다면,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내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교육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①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②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서, ③ 학생들간의 서열화나 입시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등 3 가지를 들 수 있다. 공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①과 관련된 사교육의 발생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고, 특히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음에도 다른 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나 등급을 받기 위한 데서 비롯되는 ③의 경우는, 아무리 공교육을 제대로 실시한다고 해도 사교육의 수요를 줄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비교 우위를 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②에 관련된 사교육은 공교육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본다면,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공교육의 내실화는 다른 어떤 것에 비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면서, 우리 교육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공교육이 사교육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교육과 경쟁을 해야 한다거나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나, 공교육과 사교육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물론 공교육과 사교육은 추구하는 목적에서 공통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자가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후자는 주로 특정 영역만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비된다.
공교육의 내실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있어 수단으로서의 공교육 내실화는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의 경감은 공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이 공교육 내실화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교육의 발생이 부분적으로 공교육의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공교육의 내실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의 토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우리의 공교육 체제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그 대안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의 토론에서는 물론이고 그 동안에 발표된 내용들도 결코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이고, 더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처럼 문제의 분석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까지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교육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까닭을 발표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대안을 찾기보다 이제부터라도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하게 실현해가려는 정책 당국의 결연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
. 결론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을 둘러싼 제반의 조건과 교육 내용의 습득 이후 그 내용이 활용될 수 있는 지까지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정권의 교육 개혁안은 재정의 국가 부담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사학의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날로 인상되는 사교육비로부터 민중을 배제시키면서도 교육비를 민중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정권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질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것으로부터 공교육 실현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영철(2000),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김영화(2001),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재검토, 교육민회-시민포럼
김명수 외(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특임팀 제5차 공청회 자료
윤정일·정수현(2003), 한국 공교육의 진단, 아산재단 연구총서
허경철(2000), 사교육의 위상 정립과 발전과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키워드

교육,   공교육,   학교교육,   공교육문제,   공교육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