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의무교육제도

소개글

공교육과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교육이란?
1. 공교육제도의 개념
2. 공교육제도의 역사
3. 학교의 기원
4. 공교육의 이념(원리)
5. 공교육과 국가․지방자치단체

Ⅱ. 의무교육제도
1. 의무교육의 의미와 원리
2. 의무교육정책의 변천과정
3. 의무교육의 필요성과 법적 성격
4. 의무의 주체와 의무 범위필요성과 법적 성격
5. 의무 교육의 내용
6. 의무교육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7. 외국의 의무교육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취학연령 만6세~) ⇔ 헌법 31조 제1항(~능력에 따른~)
⇒ 위헌 결정(헌재 1994.2.24선고. 93헌마92)
→ 2002년 8월 26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의 개정 및 신설됨.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 ②~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5. 의무 교육의 내용
다양한 식견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함. - 교사의 교재선택권, 학무모의 참여권
능력에 따른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함.-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해당 학생이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함.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함.-무상의 범위는 국가재정 사정과 관련이 있음.
6. 의무교육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가. 학교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가?
초등학교-학구제, 중학교(?)-학구제와 학군제 병행, 고등학교(?)-학군제
구교육법시행령 제71조(거주지 기준의 중학교배정입학) ⇔ 헌법 31조 1항(~교육을 받을 권리~)
⇒ 합헌 결정(헌재 1995.2.23선고. 91헌마204)
→채택된 수단의 불가피성과 종교계 학교의 경우 위헌 소지가 큼.
나. 종교적 이유로 취학을 거부할 수 있는가?
국가의 교육권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 개인교습을 통한 교육권보다 우월하므로 거부할 수 없음.
미국은 경우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취학을 거부할 수 있고, 주에 따라 가정교육을 인정함.
우리나라도 점차 이러한 문제가 교육 현안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음.-대안학교 등
다. 경제적, 장애의 이유로 취학을 거부할 수 있는가?
무상교육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를 신청(초중등교육법 16조)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12조 ②항,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함.
7. 외국의 의무교육정책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가. 외국의 의무교육정책
독일 - 6~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과서와 부교재 무료제공, 어려운 가정 재정 지원
일본 - 소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 수업료, 교과서, 급식 무상제공, 우리나라와 비슷함.
호주 - 6~16세,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차이는 없음). 공립학교는 모두 평준화 되어 있음.(거주지 배정)
영국 - 5~16세, 공립학교(학비무료)와 사립학교(학비부담, 7.3%진학, 자율적인 교유과정 운영)
이스라엘 - 5~16세, 6초등학교(1-6학년), 중학교(7-9학년), 고등학교(10-12학년)로 구분됨.
북한 - 유치원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11년간 의무교육.
스웨덴 - 7세부터 9개년간, 공통과목(6년), 선택과목(2년), 9개의 학습 코스(1년)
나. 우리나라 의무교육에의 시사점
과밀학급의 해소
교육의 질적 향상 -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육에 대한 투자, 학생지도 방안 마련 등
의무교육 무상성의 범위 - 교재 교구구입비, 통학비, 의료(보건 위생)비, 급식비
의무교육의 범위 -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범위 확대

키워드

공교육,   의무교육제도,   외국의 의무교육제도,   공교육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