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목차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현행법상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3. 외국의 입법례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5. 결론

본문내용

신상공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차 2차를 거쳐왔고 공개인원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여성부는 또 여성부를 주무부서로 관계 부처 공무원이 모인 ‘성 매매방지 특별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현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범죄자의 사진을 포함시키는 등 성 매매방지 종합대책도 보고하여 성 범죄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물론 발표대상인 사람들은 주홍글씨처럼 평생 성 범죄범이란 표를 달며 생각지도 못하는 개인적인 파장을 겪으며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여성의 입장으로서 생각같이 성범죄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거세를 시킬 수도 없다면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라도 챙피를 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땐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분명 한 여자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으니 응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 아직 판단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과의 행위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상공개에 따른 개인적이 반성은 분명이루어지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어느 성범죄범의 반성문을 첨부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키워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행법상,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론,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외국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