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낙태법에 대하여

소개글

현행 낙태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낙태관련시행법

Ⅲ. 현행 낙태법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회적 고통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제 2차 , 제 3차 정신적 충격이 두려워 성폭행을 당하고도 고소를 함부로 못 하는 게 한국 사회의 현실인데 이를 완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과거 독재 국가였던 루마니아 등에서도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했던 적이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끔찍했다. 루마니아 여성들은 불법 시술소를 전전하며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에서 거액을 지불하며 낙태를 해야 했고 그 와중에 낙태 중 사망하는 여성들도 속출했으며 낙태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사망한 이후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루마니아 내에서 낙태가 힘들어지자 국경을 넘는 이들이 생겨났는데 이는 지금 한국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고 또한 미래의 한국의 모습이 될까봐 겁이 난다.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질 법한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식 비민주적 낙태 금지가 얼마나 큰 후폭풍과 부작용을 불러오는지는 역사가 이미 증명한지 오래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부인과의사의 97%가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결론적으로 낙태는 법의 강제가 아닌 도덕적 판단에 비중을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교육과 낙태를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낙태를 줄여야 한다.
낙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주장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은 역시 생명권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각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태아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 모체에 해가 된다면 낙태는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낙태문제는 그 본질상 윤리와 법의 경계에 있는 문제로서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불가피한 임신으로 인해 도덕적·법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법 때문에 낙태를 하지 못했을 경우 평생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과 함께 낙태를 하지 못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기가 태어날 경우 과연 정부가 어떤 지원과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낳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성을 누구도 새 생명을 탄생시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은 여성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이 본인의 권리요, 행복추구권이라고 생각한다.
외국과 같이 현실에 맞는 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낙태법으로 바꾼 다음 불법낙태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부적절한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에서 철저한 성교육과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피임약 등 피임교육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흔히들 낙태는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낙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낙태관련법 개정·미혼모 보호·입양·바른 성교육 등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 우리문화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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