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브즈만 제도

소개글

옴브즈만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
1.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배경
1) 개념
2) 등장배경
2.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과 특징
1) 기능
2) 특징
3) 집행력
3. 옴부즈만 제도의 유형

Ⅲ.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1. 국민권익위원회
2.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배경과 목적
3. 국민권익위원회 역할과 집행력
1) 역할
(1)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기능
(2)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기능
(3) 각종 민원의 상담, 안내 기능
(4) 민원종결기능
2) 집행력
4. 시민옴부즈만제도
1) 시민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 요건
2) 시민옴부즈만제도의 기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기관의 불복사건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 시민옴부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관할범위는 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업무를 위임받은 단체나 개인까지도 포함한다.
- 조사권은 사건에 관련되는 문서-기록-자료의 열람 및 제출요구,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외부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와 감정분석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하고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민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정보공개청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다. 따라서 행정 정보공개 정도는 아직도 충분치 못한 현실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각급 의회 등에서 정보공개를 활성화시키고 부패의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일본의 전국 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의 경우 이러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매년 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도를 순위를 매겨 발표해오고 있으며, 단체장 판공비의 규모, 입찰 담합을 가능성을 드러내고 또 예방하기 위한 평균 낙찰율 순위 발표 등도 중요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2) 주민감사청구
주민감사청구이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이런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안다 하더라도 생업을 제껴두고 청구인 숫자를 채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시민옴부즈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한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로 이 제도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선거로 유명해졌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통제 수단이 미약한 형편에서 법적 책임은 물론 이를 넘어서 정치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윤리,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질 등 법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점들을 주민들의 직접적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실제로 제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고민과 검토가 요청된다.
(4) 주민소송
주민소송이다. 행정에서 권한과 재량권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주민 등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행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키는 문제들이 빈발하고 있는 형편에서 대표자를 통한 소송 제기 또는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효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단체장 등이 공익에 배반하여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지역 시민옴부즈만 조직들은 담합으로 인한 주민 세금의 낭비 사례들에 대해 추궁해 들어가 승소적 화해를 이끌어내고 담합으로 말미암은 부당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어내고 있다.
(5) 공익제보자 지원
그밖에도 시민단체의 신뢰성을 근거로 공직사회 내부의 공익정보제공(내부고발)자들이 '기댈 언덕'이 될 수도 있다. 공익제보자(부패방지법에서는 '신고자') 보호와 포상, 보상 제도는 지금까지 선량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직자들을 부패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발상을 전환하여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들이 부패 비리를 저지르는 일부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나라와 같이 합리성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설득을 통한 권고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경우 이를 헌법기관화하거나 옴부즈만 선임에 있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적 결정을 하는 옴부즈만이 정체성 또는 정통성과 관련하여 흔들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배려일 것이다. 권고의 실효성이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들에게 있어서조차 옴부즈만이라는 제도는 아직 '취급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며, 그 직무권한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영향력과 기능 등에 대하여 국민은 물론 공무원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기존의 제도가 가지는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 본 제도의 장점을 발견한다. 시민들이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이신청이나 행정심판(소원), 그리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외하고는 모두 행정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경시될 수 있는 한계를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선진적 제도로서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는 것이다.
옴부즈만의 발상지인 스웨덴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하는데 오늘날까지 약 180년이 걸렸다고 볼 때,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꾸준하게 실적을 쌓아 가는 것만이 가장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가장 좋은 홍보이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성공적인 옴부즈만 제도 운영의 핵심은 행정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도입초기부터 이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존경받는 법률-행정의 민간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중규(2002),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신회권(2005), 시민행정과 정부, 대영출판사
한상철(2004), 시민행정론, 법문사
김현조(2005), 한국 국민고충처리제도의 발전과제,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민 권리구제 앞장, 이조은 인터넷뉴스 2006.03.24.일자.
박수영(2001)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차용준(2002)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
오석홍(2001) 행정학, 나남출판
백완기(2003) 행정학, 박영사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open_content/index.htm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방향과 과제
(부록 전국시민옴부즈만연락회의 10년 소개자료 참고)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제14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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