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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회계감사에 대한 회책법 개정의 시사점, 감사교육원
신호중(2000), 예산편성 시스템과 재정 개혁, 감사교육원, 예방감사를 위한 회계검사 시스템 발전 방향 워크샵 발표 자료
이승종(1991), 지방정부의 행정정보공개, 행정통제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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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라 할지라도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항존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통제는 형식적 제도의 운영과 외부통제의 약화로 강력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료의 부패가 많이 발생한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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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행정행위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지나친 상업성과 이념적 편파성을 보일 때 언론기관에 의한 행정통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 옴부즈만제도
일반적으로 의회나 사법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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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 확대되는 경우(재량행위, 행정계획, 행정지도)도 있다.
4. 행정통제제도의 한계
행정쟁송과 관련해서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는 점,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 행정입법에 대한 추상적 규범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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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제도의 유지
내부통제제도는 수립하고 설치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유지감독하는 단계에서도 조직의 책임자는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을 져야 한다. 부하직원이 부정이나 오류에 의해 사고를 저질렀을 때 조직의 책임자는 법적으로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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