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

소개글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Ⅱ. 종 류
Ⅲ. 법적 성질
Ⅳ. 법적 근거
Ⅴ. 규칙제정사항과 한계
1. 규칙사항
2. 법률 유보
3. 법률 우위
Ⅵ. 효력 발생
Ⅶ. 보고․승인

본문내용

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Ⅶ. 보고·승인
지방자치법 제 21조는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한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장,   규칙제정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