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그 이후의 정국과 나의 주변 상황

소개글

탄핵, 그 이후의 정국과 나의 주변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사상초유의 사태 -탄핵

Ⅲ.정치적 상황 -정당, 언론, 여론
대국민 담화 후 각 정당의 입장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미디어의 모습
촛불 집회와 인터넷을 통해 바라본 여론

Ⅳ.나의 주변상황 -학교, 가정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가치관
1차 준거집단인 가정에서의 가치관

Ⅴ.나가며

본문내용

대 입장이었다.
그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수야당이 국민의 다수가 탄핵을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도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과, 다수 야당이 힘없는 소수 여당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을 몰아낸다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집약된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의사를 표출하였고 그들의 의사결정은 입법부의 지위, 생존 권력마저 뛰어넘는 데에 일조하였다.
1차 준거집단인 가정에서의 가치관
우리의 견해·사고방식·행동·태도형성에 영항을 끼쳐 온, 지금도 영항을 끼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우리에게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이나 전망 등을 부여해주는 집단이 준거집단이다. 가정은 1차적 사회화가 시작되는 집단으로, 이곳에서의 가치관의 내면화가 일생동안 지속될 정도로 중요하다. 미국의 어느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치관이 아이의 정치관을 결정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결정’이라기보다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우리 가족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수적 성향을 띄며, 그에 비해 ‘나’는 진보라고 하기엔 다소 미흡하지만 부모님의 정치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생들의 경우 고3인 여동생은 큰 사안들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표명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하고, 고1인 남동생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며 조금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물론 반 세대 이상의 세월의 차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정치적 성향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세대 차이를 특히 크게 느끼는 부분은 ‘신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의 차이다. 나는 아직은 배워가는 단계라고 인지해서인지 처음에는 의견을 고집스럽게 피력하다가도 어느덧 ‘경우의 수’에 대해 이해하고 생각해보게 되는데, 부모님의 경우 의사의 변화를 꾀하기 보다는 외려 설득시키려는 부분이 더 큰 것 같다. 개인적인 경험에서, 외식을 하면서 탄핵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큰 의견의 차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회의 모습을 비판했었고, 고인 물은 썩는 것처럼 이제는 마이너리티에게 자리를 조금씩 내주어야 하며 체제 논쟁에서 지금의 변화들이 진보가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아버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였고 기존체제를 바꾸려는 체제의 도전이야말로 탄핵 사유이며 지금까지 이루어온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차는 가벼운 싸움으로 번졌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합리적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다소 고집스럽게 이어졌다. 아버지가 군대에서 반공 교육을 받은 것과 세대 차이에 관한 이야기까지 거칠게 나오고서야 진정하고 정리를 했다. 이처럼 가족들과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여야 하고 대부분 커다란 견해 차이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물론 보수적이고 약간은 경직된 신념을 가진 부모님이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들어주는 가정 분위기이기에 나는 나름대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대화가 몇 차례 이어지자 세대 차이는 지속적으로 같은 생활 영역을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므로 사회분열을 초래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되어 있는 갈등은 의외로 깊을 것이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놈이 이제 말을 안듣네 -"탄핵정국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던 젊은 세대들이 대거 총선투표에 참여할 움직임이 보이면서 부자간에도 이견이 발생, 자녀에게 특정정당지지를 주문했다는 60대 가장 왈 "이놈들이 이제 말을 안듣네"-라는 기사 내용처럼 경험한 정치, 사회적 환경이 판이한 세대간의 갈등은 이제 무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는 누구나 소설 같은 자신의 세계가 있으며, 자신이 이제껏 형성해온 인생관이란 것은 타인이 침범하기 힘든 성스러운 영역이라는 점을 종종 상기하곤 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한 개인으로서의 인생은 대화를 통해 알아가고 있으므로 아직은 많은 부분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젊어서 진보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것이고, 나이 들어 보수가 아닌 사람은 머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아직은 가슴이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Ⅴ.나가며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주제 아래 내가 인지한 것들과 주변 상황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4.15 총선이 열린우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총선 결과가 곧 탄핵 소추에 의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탄핵 철회 쪽에 정치권의 무게가 실렸으며 헌재는 결국 탄핵안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일간의 분석처럼 정당간의 ‘황금 분할’,‘보수 퇴조 진보 약진’ 등의 총선 결과는 탄핵 철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표출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세상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회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해가며 의정 활동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일단 적법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도 법률이 존중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회의 법 제도가 스스로 정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국민 각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이다. 탄핵 정국 2개월간 다소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었으나 모든 상황과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로 빚어진 정치적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찾아내어 아직도 불안한 여러 국면들을 안정시키고 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야당에 대한 불만은 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보여주고,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기다렸듯이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갈등보다는 조정을, 대립보다 이해를, 충돌보다 대화를 앞세우는 모습을 기대한다.

키워드

탄핵 그 이후,   정국,   나의 주변상황,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