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의 따른 경제학적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분양원가의 개념
2) 분양원가 공개의 시발점
3)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분양원가
공개의 정당성

Ⅱ. 본론
1) 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참여정부의
주요정책과 아파트 가격 동향
2)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현상과 원인
3) 분양원가 공개의 논리에 대한 반박

Ⅲ. 결론

본문내용

신규아파트 가격은 규제가격에 묶여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증가를 억제하므로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를 초과하는 이상 기존 아파트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된 분양가에서 운 좋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은 커다란 이익을 보게 되므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각종 투기와 특혜 및 비리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 되었던 과거에 이미 경험했던 사실이다. 따라서 아파트 건축 원가 공개는 바람직한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번 판교분양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분양가와 시세와의 차이는 막대한 프리미엄을 발생시켰고, 이를 노린 청약열기는 모든 국민의 관심을 판교로 집중시켰다. 판교는 정부가 보증한 로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거나 현지답사 없이 그야말로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 이런 사회적 광풍을 일으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한 환상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4.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한 주장 그에 대한 반박
자본주의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생산자는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는 재화의 미래가격을 예측해야 한다. 원자재,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는 현재가격으로 지불한다. 재화의 미래가격과 생산요소의 현재가격의 차이가 이윤이다. 생산자 또는 기업가가 미래가격의 예측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이윤과 손실이 발생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라는 관점에서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원가 공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생산자가 생산한 재화에 대한 권리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자신의 재산과 교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상법에서 ‘영업비밀의 유지’는 생산자의 재산권에서 나온다. 재화의 정보에 대한 알권리는 재산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만 주장할 수 있다. 소액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재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재산이 그 기업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약의 성분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생산자가 거짓 정보로 소비자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건축물에 대해 분양시의 설계대로 시공된 것인지를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원가 내역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는 없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다면 상업세계의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일에 찬성하는 것은 생산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소산이다.
Ⅲ.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주태가격의 국지적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이에 세계는 주택가격을 시장원리로 바로 잡으려는 접근법을 사용하려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했었고 이에 시민단체는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영 아파트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분양원가 공개의 요구가 틀린 이유는 첫째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신규 아파트의 가격만 낮게 책정 될 것이고 이는 최초의 분양자에게 프리미엄만큼의 차익만을 줄뿐 기존 아파트 가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프리미엄을 얻으려는 투기세력만 난입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신규주택의 감소를 불러와 장기적으로 공급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최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임을 보았다. 둘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위배가 되는 행위이다. 가격이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덧붙여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 된다. 민간 건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남에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노력을 할 유인은 없다. 또한 건설기업은 사업의 특성상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 즉, 높은 수익을 얻는 지역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지역도 존재한다. 한 지역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만 이슈화되고 있지만 지금도 무너지는 건설기업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건설기업들은 리스크에 대해 여러 프로젝트들을 함께 운용하면서 정상이윤 이상을 거두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가 법제화된다면 기업들의 평균이윤 중 상당부분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건설 기업들은 이전 보다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기업은 투자 축소라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져 실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셋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기업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분양 주택의 질적 감소를 통한 효과를 노릴 것임에 틀림없다. 본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민을 위한 임대가격규제가 종국에는 서민임대주택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 것처럼 분양가 원가 공개는 신규 공급 아파트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하여 기존 아파트의 수요를 더욱 늘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의 의도는 분명 분양가 공개를 통해 치솟는 분양가를 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론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결국 반대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경제학이 주목하는 ‘정부의 실패’이다. 정부는 현재 형성된 주택 가격을 시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요 억제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면에서 공급정책을 펼쳐야만 한다. 물론 가시적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공급정책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로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수도권의 개발 규제를 풀고 택지 개발을 활성화 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이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택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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