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엽관주의 -발달 및 장단점, 우리나라의 엽관주의

목차

1. 서론
가. 정의

2. 본론
가. 발달
1) 성립배경
2) 전개
3) 발달요인
가) 정당정치의 발달
나) 행정사무의 단순성
다) 민주정치의 발전
라) 대부분 국민은 경제활동에 전념
나. 장점
1) 정당제도 지지
2)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3) 정치적 통제력 강화
4) 책임행정의 구현
다. 단점
1) 행정의 계속성 위협, 능률 저하 초래
2) 불필요한 직위 증설, 예산 낭비
3) 공직 기강 문란, 행정체제 기능 마비
4) 행정의 무책임성 조장
5) 행정의 민주화에 역행
라. 우리나라의 엽관주의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고위직의 조직은 정치적 신념의 지지자가 필요하고 감정적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적과 함께 엽관주의적 고려가 요청된다. 특히 정권교체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강력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위직의 엽관주의적 임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정무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엽관적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오늘날 엽관주의의 지속 이유는 실적주의의 부작용 때문이기도 하다. 실적주의는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행정의 대응성과 책임성의 확보가 곤란하고 직업 공무원들은 점차 관료주의화 되고 있으나,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정치 지도자와 집권당은 관료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발생으로 관료 통제확보 수단으로서 엽관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안으로 엽관주의는 정치 지도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지방자치화의 추세에 따라 엽관 임용의 범위는 그 수요에 맞춰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엽관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를 억압하기만 하면 인사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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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엽관주의,   행정학,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