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연임 제한폐지와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의 필요성과 의미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통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주민대표의 책임성이 저하됨으로써 대의제민주주의의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의 경선제도는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통제기제로서 몇 가지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선제도의 한계점
첫째, 상향식 경선제가 지방선거에 도입은 되었으나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둘째, 대표성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경선제는 경선에 참여하는 일반당원 또는 대의원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기초단체장후보의 경선 참여 자격이 당원에 국한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점도 문제를 지닌다.
넷째, 상향식 정당공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할 문제의 소지를 지닌 것은 궁 극적을 공천 여부가 중앙당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결 론
우리 조에서 앞서 살펴본 결과 기초자치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폐지와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왜 그것이 필요하고 찬반론에 대해서 논하여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조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 보면 각자 개인의 생각이 있을 것 이지만 대부분의 생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3선연임과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는 반면에 장점 또한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극복되어야할 과제가 지역주의에 따른 실종된 정당정치의 회복이라면, 정당민주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환경에서 정당공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공천과정의 개혁 없이 정당 민주화나 지역사회에 반응하는 지방정당으로 탈바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에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도는 정당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적 관계로의 전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간의 유용한 통로로써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정당후보공천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되어야 한다. 주민참여경선제를 통하여 현행의 당원중심에서 지역주민 중심의 개방된 정당으로 발전시킨다면, 지역사회에 반응하는 지역정당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원관리를 위해 소요되었던 고비용 정당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당의 정책에 동조하여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확보가 중요해 짐으로써 정책정당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지방행정,   3선연임,   정당공천제도,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