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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제 혹은 모집단위 광역화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학이 그 자체 내에서 폐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요컨대, 학부제는 대학개혁에 있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학부제가 도입 당시에 그 취지와 가능성이 크게 엿보였을지 몰라도, 현재 21세를 살고 있는 다원적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학부제의 도입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학과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대학평가의 칼날을 새로 갈지 않는 한, 대학들은 이 제도를 쉽사리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인식의 개혁,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학부제는 대학개혁에 있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학부제가 도입 당시에 그 취지와 가능성이 크게 엿보였을지 몰라도, 현재 21세를 살고 있는 다원적이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 속에서, 세계 속에서 학부제의 도입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 몇몇 대학을 중심으로 다시 학과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정부가 대학평가의 칼날을 새로 갈지 않는 한, 대학들은 이 제도를 쉽사리 바꿀 것 같지는 않다. 정부와 교육부의 인식의 개혁, 신자유주의 대학개혁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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