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대립적 견해

목차

Ⅰ. 서

Ⅱ. 주택의 특성
1. 공급의 비탄력성
2. 입지의 고정성
3. 고가의 투자대상
4.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
5. 꾸러미로 거래
6. 정부의 정책이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7. 경기 조절의 수단

Ⅲ. 주택시장의 여러 문제에 대한 대립적 견해
1. 시세차익을 기대한 주택 거래(투자 VS 투기)
2. 주택가격의 지역간 차익 문제
3. 고급 아파트 가격 상승
4.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Ⅳ. 결어

본문내용

과세하면 시세 차익에 따른 횡재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Ⅳ. 결어
주택시장을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맡길 것인가,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시장과 정부 어느 한 당사자만의 노력으로 주택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에 대한 투자, 다주택세대에 대한 과세의 정도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개입과 시장기능의 정도에 대한 적정수준의 합의도출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택문제에 대한 시각차이>
시장기능 중시자
정부개입 중시자
주택에 대한
기본시각
■■상품으로서 거래의 대상
■■내구제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의 대상
■■이윤극대화, 만족극대화의 수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생활필수품
■■주거개념에 입각한 주거수요가 되어야 함
가격의 결정
■■주택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수요자와 공급자 혹은 소유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가격결정
■■정부실패 :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시장 왜곡
■■주택시장은 불완전한 탓에 독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가능하므로 적정가격 으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규제 필요
■■시장실패 : 소유의 편중, 빈익빈 부익부 계층간의 갈등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
■■왜곡된 시장기능의 정상화 위해 필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빈부격차를 유발하는 근원중 하나가 되
고 있으므로 경기조절을 위한 유용한 수단
조절, 규제 수단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의해
조절 가능
■■토지이용 규제, 건설업허가제, 분양가
규제, 거래규제 등이 필요
투기행위의 근원
■■투기 수익을 환수 못한 정부 탓
■■주거 개념이 아닌 이재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
가격 폭등에
대한 견해
■■시장 수급기능에 의한 변동으로
큰 문제아님
■■투기수요에 의한 가격 폭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므로 규제 필요
가격 폭등의
원인
■■시장 왜곡과 시세차익에 대한 방치
■■공급부족과 투기행위
공급부족의 원인
■■정부 규제로 공급의지 저하
■■택지부족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시각
■■다주택 보유를 선호하게
만든 것은 정부
■■투기 행위로 사회의 공직에 해당하며
척결대상
<참고문헌>
임석규 : 『보수와 진보-한국의 시장경제』 <생각의나무>
김승욱 외 3명 :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강교식 : 『부동산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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