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의 현황과 방향

소개글

미디어법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미디어법의 개념 정의
2. 미디어법의 주요내용

Ⅱ. 미디어법의 쟁점
1.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IPTV법
7. DTV전환 특별법

Ⅲ. 독소조항과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현황
1. 독소조항(poison pill)
2.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독소조항
3. 여론의 독소조항 반박
4.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법의 추세

Ⅳ.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과 향후 방향
1. 선진 국가들의 미디어 정책
2. 주요 선진국들의 실패 사례
3. 미디어법의 기대효과

Ⅴ. 결 론
1.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현황
2.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방향
3. 맺음말

본문내용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해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당초 개정안에서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
개정 방송법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 통신이 2012년 말까지는 지역방송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의 최다 출자자가 되거나 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경과조치
=> 디지털 방송화가 이뤄지는 2013년 이후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 는 지상파 방송을 현재대로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국자본의 소유한도는 20%에서 10%로 하향 조정

키워드

미디어법,   신문방송,   방송법,   언론정보,   방송산업,   언론통제,   미디어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