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와 사회복지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

3. 한국의 노동복지의 현황

4. 노동복지의 제 영역

5.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과 대책

<실업의 정의 및 유형>

<정부의 실업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

<비정규직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보다 길어
- OECD 기준 저임금계층 689만명(전체 노동자의 52.1%)
- 정규직은 139만명(4명중 1명), 비정규직은 550만명(4명중 3명)이 저임금계층
- 2000년 8월 법정 최저임금 1,865원 미달자 56만명 중 54만명이 비정규직
-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80-95%, 비정규직은 19-22%
-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 적용률 정규직은 76-94%, 비정규직은 10-14%
3)성별=남자는 정규직이 430만명(54.5%), 비정규직이 358만명(45.5%)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56만명(29.1%), 비정규직이 379만명(70.9%)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8.0%, 여자가 50.4%이고, 시간제근로는 남자가 3.0%, 여자가 11.9%로 남녀간 격차가 크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58만명, 여자 379만명으로 규모가 엇비슷하다.
[표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1)
7,874
5,344
100.0
100.0
59.6
40.4
정규직 (2=1-3)
4,295
1,555
54.5
29.1
73.4
26.6
비정규직 (3=①+---+⑦, 중복제외)
3,579
3,788
45.5
70.9
48.6
51.4
고용계약
임시근로 ①
3,370
3,707
42.8
69.4
47.6
52.4
(장기임시근로)
2,206
2,695
28.0
50.4
45.0
55.0
(계약근로)
1,164
1,012
14.8
18.9
53.5
46.5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②
237
636
3.0
11.9
27.1
72.9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③
186
120
2.4
2.2
60.8
39.2
특수고용 ④
318
470
4.0
8.8
40.4
59.6
파견근로 ⑤
58
72
0.7
1.3
44.6
55.4
용역근로 ⑥
200
119
2.5
2.2
62.7
37.3
가내근로 ⑦
39
219
0.5
4.1
15.1
84.9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4)학력=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이하 251만명(34.1%), 고졸 359만명(48.7%)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비중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80.3%, 고졸 59.4%, 전문대졸 40.9%, 대졸이상 26.8%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비중이 낮다. 중졸이하는 5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표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천명,%)
수
비중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3,124
6,038
1,292
2,76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14
2,451
763
2,023
19.7
40.6
59.1
73.2
비정규직
2,510
3,588
529
740
80.3
59.4
40.9
26.8
임시근로
2,456
3,447
500
673
78.6
57.1
38.7
24.4
(장기임시근로)
1,649
2,487
371
395
52.8
41.2
28.7
14.3
(계약근로)
807
960
129
279
25.8
15.9
10.0
10.1
시간제근로
312
413
38
111
10.0
6.8
2.9
4.0
호출근로
187
110
4
4
6.0
1.8
0.3
0.1
특수고용
166
448
62
111
5.3
7.4
4.8
4.0
파견근로
31
65
15
20
1.0
1.1
1.2
0.7
용역근로
171
128
12
9
5.5
2.1
0.9
0.3
가내근로
133
97
5
22
4.3
1.6
0.4
0.8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1.8) 원자료
4.비정규직 방안
비정규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해서도 각 유형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수고용직에 있어서는 근로자성이 문제되기 때문에 노동법적 보호의 선결문제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 있어서는 이미 근로자성이 인정된 자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보호하는가가 문제이다.
①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노동력 수요자의 비용절감 등의 이유에서 고용형태의 다양화의 산물이지만, 비용절감만을 추구하는 경우 노동법의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악용되는 경우가 빈발한다.
비정규직 고용의 거시 경제적 분석을 전제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노동법적용의 우회를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②비정규직 보호입법은 헌법상 충돌하는 양자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실질적인 조화의 원칙 하에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입법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어느 일방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보호입법은 위헌적이다.
③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는 노동시장의 원리를 넘어서서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직의 강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지위를 약화시키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강화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에 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
④단위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동비용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원칙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⑤비정규직 근로의 문제는 단순히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특수한 근로형태로서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근로자보호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실업자를 위한 고용의 확대: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경쟁관계반영)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한다.
⑥상당수의 경우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남용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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