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구성 및 발달과정

목차

사회복지의 구성 및 발달과정

1. 사회복지의 주체

2. 사회복지의 객체

2주차 2강 : 사회복지의 구성 및 발달과정

본문내용

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하였음
※ 조선시대 민간조직의 활동들은 성원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군포계, 공장계, 공인계와 경제적인 이해관계외에 특정한 비경제적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된 혼상계, 화수계 등과 같은 계를 들 수 있으며, 농민공동체의 조직으로서 농촌사회의 상호협력, 상호친목의 협동체로서 발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 두레, 중국의 주자향약을 도입한 것으로서 주민들의 교화의 목적달성을 위해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인 향약을 들 수 있음
※ 일제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이 본격화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에 대한 독립된 법규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구호에 관한 것으로서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이 있었음
※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사업은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보건 및 의료보호, 응급주택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 또는 장기계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선진적 사회복지사업 이념에 영향을 받은 내외 독지가들에 의한 자선활동이 활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임시구빈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음
※ 1948년 →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약 1년여간은 원칙적인 변화없이 미군정의 제도 및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 오다가 사회복지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6.25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게 됨
1952년 → 전쟁고아 수용보호시설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지도감독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보건사회부 훈령으로 후생시설 운영요령을 시달하여 후생시설운영과 그 지도감독의 준칙으로 삼았으며 시설을 운영할 재단법인의 설립기준을 정하였음
※ 1960년대
1960년 → 공무원연금법 1961년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고아 입양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법, 재해구호법 1963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형성기
※ 1970년대
1970년 → 사회복지사업법 1977년 →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회복지의 실험적 실천기
※ 1980년대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확대 개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제정 및 개정, 국민연금 실시, 최저임금제 도입 등의 일련의 입법조치와 함께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정비기
※ 1990년대
1993년 → 고용보험법 1994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1996년 →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8년 → 모자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의 제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의 대상영역이 확대되고 4대 사회보험이 구축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정책 ,   노인복지